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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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이다. 게다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그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비지원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명백한 위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 시기가 오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그릇된 행태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들어서도 개선의 의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의 최 일선현장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은 매년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특별감사, 정부 각 부처의 확인점검 및 평가 등 각종 감사와 평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연의 대민 행정서비스는 마비 내지는 뒷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지역구가 있은 국회의원이 모를리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국회의 행태는 결국 국민과 지역구민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전혀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더 나아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을 직시하고, 허울과 명분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제라도 스스로 중단함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소명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동조합 연합」은 조합원 모두가 총 궐기하여 법적 대응은 물론 불법적 자료요구를 강요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를 해당지역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낱낱이 밝힐 것이며, 위헌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폐지될 때까지 자치권 수호 차원의 투쟁을 지속할 것을 밝힌다.

 

1.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폐지하고 국가차원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 국회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모든 부당한 제도를 국회와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폐하라!

 

2013. 10. 24.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