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

- 국민노후생존권 사수 전국 동시 단식투쟁 돌입에 즈음하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패악 무도한 권력자들과 안하무인의 재벌일가들에 의해 빈곤의 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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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제멋대로 농단해 온 집권세력은 망자가 써 놓은 뇌물리스트로 인해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그 돌파구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내세우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충당부채와 세금폭탄을 들먹이면서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7만 공무원들은 파렴치한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위기돌파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닥친 4.29 재보선에 눈이 멀어 모든 책임을 공무원과 야당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아들딸들은 청춘의 꿈을 포기한 지 오래이고,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연명이 힘들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만년을 이어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누가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배부르게 사는 나라로 바꿔 놓았습니까?

 

국민복지가 침몰하고 국민노후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107만 공무원노동자들은 더 이상 사태를 방관할 수 없어 오늘부터 곡기를 끊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집권세력의 휘황찬란한 자금력과 엄청난 살생무기에 비해 공무원노동자들이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 달리 대항할 방도가 없기에 스스로 사즉생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복지침몰세력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고 국민노후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의 공노총 조합원들이 국민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수십년간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온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노동의 대가를 독식해 온 재벌일가들은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부담금을 노동자들보다 조금 더 내라는 지극히 합당한 요구를 결단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자들보다 수 십 배 정도였던 재벌들의 재산규모가 수천배 차이로 벌어지도록 재벌일가들과 인맥, 돈맥, 혼맥으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던 집권세력은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밑거름인 소통은 독재세력에 의해 막혔고, 정의와 신뢰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지 오래이며, 부정부패는 뇌물리스트와 현찰박스에 담긴 채 우리 사회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 분노와 노동자들의 상실감에는 눈 하나 꿈쩍 않고 107만 공무원과 오백만 가족, 오천만 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정치적 수세 국면 전환용으로 여기면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107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작금의 암울한 현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 대한민국이 선순환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명제를 관철하기 위해 굳센 각오로 단식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협박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국민의 노후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가 똑 같이 부담하는 공적연금의 기여구조가 없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면서 기필코 타파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용돈수준의 국민연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서,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악으로 신규공무원들에게 전가된 고통을 반드시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직업공무원제도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에게 연금으로 유혹하여 희망고문해 온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가혹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기본권과 생존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99%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난마처럼 얽혀 있는 권력과 재벌의 공생관계를 뿌리부터 끊어 놓을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정치장사꾼들과 이들과 부화뇌동하면서 달콤한 사탕을 챙기는 청부지식인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철저히 단죄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는 공노총의 단식 투쟁은 국민복지침몰세력을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재벌일가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정상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오늘의 단식투쟁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 또 확인하면서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 없이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107만 공무원과 공노총의 장엄한 다짐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천명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