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5년 국정감사 대응계획(안)



□ 공문발송

- 대  상 :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국회의원개인별(보좌관)
- 발송일자 : 2008.8.3한(예정)
- 공  문 : 별첨
- 발송자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국회의원 개인별 발송 : 시도직협. 노조

□ 국회방문

- 대  상 : 국회의장(2005.8.5 -협의예정)
          행자위, 건교위, 환노위, 보건복지위(2005.8.8 - 8.12)
          민주노동당의원(2005.8.8 - 8.12)
- 면담요구 문서발송 : 경기도
- 참석자 : 16개시도직장협의회회장(지부장)
- 만나는 곳 : 국회의원회관 휴게실
※국회와는 추후 협의할 것이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일정별로 강행

□ 입장발표(성명서)

- 성명서 및 보도자료, 관련자료 준비 : 경기, 서울
- 발표일 : 2005. 8. 5
- 방  법 : 시도직협. 노조홈피, 언론사, 기자회견(국회 기자실)

□ 홍  보

- 기자회견(국회기자실) 통보 : 경기도
- 보도자료 및 관련자료 : 서울시, 경기도
- 각 시도 홈피, 전국 노조(직협) 홈피를 통한 국정감사대응책 발표
- 각 시도별 국정감사 담당자 운영
- 진행과정, 처리상황 집계, 홍보 : 경기도, 서울시(창구일원화)


□ 준비자료

- 의원(국회사무실) 및 보좌관 연락처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
- 지방고유사무에는 어떤 자료가 있나(지방자치법)
- 2005년 국정감사 진행현황

□ 시 · 도에서 할 일

- 지역의원 앞으로 공문발송 및 입장통보
-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방문
- 프랑카드 게첨(2개 이상)
- 포스터 부착(100장)
- 성명서 발표
- 각 시도별 국정감사 담당자 지정운영

※ 요구 자료의 적정성 검토
  • 1차 검토(기획관실 : 국감법 및 지방자치법 저촉여부 - 저촉 시 해당
                      의원 조정요구)
  • 2차 검토(해당실과 담당 : 요구 자료의 위법성, 부당성, 작성 곤란,
                            서식 변경 등 사유 작성 지부 통보)

□ 국정감사 현장방문

- 대상 : 행자, 건교, 환노, 보건복지위원회
- 시기 : 첫 번째 시도 국정감사시
- 방법 : 면담, 프랑카드 시위

□ 2005 국정감사 대응 평가 및 향후계획

- 국정감사 종료 후 국회의장과의 면담추진
- 시도회장단 및 시도담당자 간담회

※ 첨부 : 2005 국정감사 대응계획 및 관련법률 1부




2005.  7. 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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