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면담결과


         
□ 면담 개요

○ 일시/장소 : ‘05. 9. 28(수), 09:20, 경기도청 감사위원장실(위원장 이용희)

○ 참석자 : 11명(시·도 지부장·직협회장)
              -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울산, 강원, 경남, 충북

○ 면담내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 및 공무원 정년평등 관련

□ 면담 결과

<국정감사 관련>

○ 국정감사를 위하여 3개월 정도 전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고, 국정감사 요구 자료의 60%가 지방고유사무임.
    또한, 국감 전일 많은 직원들이 질문서 때문에 야간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사무만 국정감사 실시하되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감폐지 요구

⇒ 위원장 :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에 명확한 잣대가 없으나 개인적으로 국감폐지에 동감하며 10년 안에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함.

<정년평등화 관련>

○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차별이 있으므로 정년평등이 되도록 요구

⇒ 위원장 : 정년평등은 명분에 손색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보좌관에게 지시.
                개인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인 점을 감안해 65세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함.

<공무원연금 관련>

○ 공무원연금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고자하는 정부의 움직임 시정(공무원연금 부담률 정부 전액 부담)

⇒ 위원장 : 개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대한 정부의 발상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음.







2005.  9. 28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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