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지방자치 역행하는 인위적인 지방조직감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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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422회 작성일 08-04-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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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짓밟으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강제 할당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국가직 공무원 수 3,274명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연이어 지방

자치단체와 산하기관도 새 정부 방침에 맞춰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감축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정책입안이라는 중앙정부 기능과 달리 정책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무시한 중앙

집권적 강압적인 지시로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반대한다.

이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이하 전광연, 대표 황주석)에서는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공공성 파괴에 대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공무원

인원 감축, 부서 통·폐합 등의 인위적인 아웃소싱,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하게 반대 입장임을 밝힌

다.

이명박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

하고 국민을 위한 지방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2008년 4월 11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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