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회의결과


* 일 자 : 2003. 11. 22(토) ∼23(일), 1박 2일

* 장 소 : 경상남도청 2층 상황실

* 참 석 : 26명(타시·도 19, 도7)
- 대전, 전북, 광주 불참

* 진행순서
1. 경과보고
2. 묵념(경상남도청 故 최진명 동료 공무수행 중 사망)
3. 회의진행

* 회의결과

1. 2003년도 시·도 합동평가 대응건
○ 합동평가 존폐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표들과 토론회의 과정을 거친 후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자치부 일방으로 강행하는 평가는 일단 반대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에 그 뜻을 공식으로 전달하기로 함 → 담당 : 간사

2.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감사 문제
○ 12월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함 → 담당: 경상북도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 문제
○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 문제점 대비 종합개선(안)을 마련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적극 개진하기로 함 → 담당 : 경상남도

4. 당직수당 지급기준 변경
○ 광역자치단체기준 최저 하한선을 30,000원으로 하기로 함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
○ 자녀학비보조수당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 행정자치부에 개정을 즉시 요구하기로 함 → 담당 : 간사(경상남도)
○ 대학생 학자금 지원문제도 요구(안)을 마련 중앙인사위원회 공식 건의하기로 함 → 담당 : 울산광역시

6. 기타 결의사항
가) 지방고시제도 폐지와 관련
  - 시·도의 요구사항에 준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요구한다.

나) 11. 26 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대회에 광역대표는 위임장 지참 반드시 참석한다.
  - 인건비 동결 및 경상경비 과다 편성 등 잘못된 부분 적극 시정 요구

다) 중앙부처 공무원 연합대표들과 광역대표 연대 모임과 2004년 1월중 워크샵을 갖는다.
  - 담당 : 간사(서울시)

라) 당면사항 건의를 위해 행자부장관의 면담은 12월중에 갖는다.
  - 담당 : 간사

마) 다음 모임은 2004년 1월에 강원도에서 개최한다.
  - 담당 : 강원도

7. 다음 모임 의제 채택
가) 불합리한 공무원 시간외 수당 연구·검토
  - 담당 : 경기도


2003. 11. 24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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