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국감실무팀장 간담회 결과

  ○ 일  시 : 2009. 9. 29(화) 15:00 ~ 16:00

  ○ 장  소 : 참여연대 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동인동 소재)

  ○ 참  석 :10명

    ▶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팀장

        이재근 행정감시센터팀장

          최종훈 광역노조연합대표

          임승룡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위원장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부산지부장

        김용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건영 국감바로잡기추진본부장

        이헌희 서울특별시노동조합부위원장

 

  ○ 노동조합의 의견 및 제안

   - 국정감사의 불법성 부각,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중복된 형태임

   - 불필요하고 불법인 국정감사로 인해 시민들이 온전하게 향유 해야할 행정서비스가

      실시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항임

   - 국민들의 참권리 찾기 차원에서라도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감바로잡기는 같이

      동조해 주기 바라며, 그같은 목적을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나가자고 제안

  ○ 참여연대의견 : 관련한 활동사항 및 공무원노조와의 연대대응 안에 대한 의견

   - 그간 국감에 대응한 참여연대의 활동사항 소개

   - 참여연대는 국감모니터링시 과다한 자료요구를 부추기는  정량평가는 하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의 실체와 문제점을 알게된 새로운 계기가 됨

   - 향후 관련부분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조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함

 

2009.  10.  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