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9. 9. 29(화) 14:00 ~ 14:40

  ○ 장  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

  ○ 참  석 : 9명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

        최종훈 광역노조연합대표

        임승룡 서울특별시노동조합위원장

      황주석 부산공무원노조부산지부장

      김용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건영 국감바로잡기추진본부장

      이헌희 서울특별시노동조합부위원장

 

   ○ 노동조합의 의견 및 제안

    -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은 위법행위(국감법 7조)임을

       재강조, 아울러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는 불법이므로 제출할 수 없음

     - 무분별한 자료요구에 대응하여 시민단체와 연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임

 

     - 지속된 논란사항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분류를 위한 매뉴얼化를 국회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임승룡 위원장 제안사항)

   ○ 행정안전위원장의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별도의 재정립이 필요하더라도 존치 당위성은 충분함

     -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여 매뉴얼하는 것에 대해 동의, 추진하겠음

 

 

 

2009.  10.  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