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노조연합 제84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   자 : 2011. 7. 14(목)

 ○ 장   소 :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참석자 : 14개광역시ㆍ도 위원장(※ 불참 : 경기, 경북)

 

■ 제84차회의 결과 

 1.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개정안 등에 대한 연대대응 - 조진호 전북위원장 발표를 중심으로

  ①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공동 대응(현재 추진 중인 시도:대구, 인천, 광주, 제주)

    - 사무직군 기능직 전직(조무원→사무원) 시도별 공동추진 연대로 일반직 전환기회 부여

    -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제한 폐지 : 6급까지 가능 추진

  ② 6급 근속승진 확대 : 완전한 6급 근속승진 쟁취투쟁 가속화 대응

  ③ 5급이하 기술직 통합명부 작성 반대의견 연대 : 5. 25 (행정안전부 방문 전달)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기술직통합명부 작성반대의견 전달

    - 면 담 자 : 지방행정국장, 지방공무원과장외 2명

  ④ 고위직 장기교육 연령제한 폐지 (국가인권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운영지침 개정 권고사항)

    -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와 고시출신 위주의 불합리한 장기교육제도 개선요구 연대

 2. 지방행정공제회 운영사항 개선요구 및 공제회법 일부개정안 검토

  ○ 시도사무장 감원처리 대응 : 보류

    -  문제점 제기사항 : 지방행정공제회의 업무 떠넘기기, 지방공무원이 99%임에도 불가하고

        직접교류 없이 전산망에 의한 회원관리방식의 고수, 정년도래 순으로 감원처리하는

        무원칙 방식의 개선 필요(최연소 시도사무장의 경우 현시점이후 15년 근속 가능)

  ○ 부조리한 운영위원 대응 : 사퇴 촉구 (대의원까지 사퇴 불응시 강력대응 의결)

    -  사퇴불응시 소속시도 항의 방문, 전국단위 연대성명 발표 등 압박절차를

        실시하기로 의결

  ○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가입허용 : 동의 (산하 공사․공단 가입포함은 반대)

 3. 국정감사 바로잡기 연대 대응

  ○ 중앙단위 노동조합과의 정책연대 추진 (연대가능한 노동조합과의 합동회의 개최 등)

  ○ 대상기관 방문 및 공문 발송 :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각정당, 중앙정부

  ○ 국정감사 반대 성명서 발표 및 전 공무원노조 공동대응 추진

  ○ 시도의회의장단 회의안건에 국정감사 공동대응 제안

 4. 차기회의 일시 맟 장소 결정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일시는 차후 협의)

 5. 기타사항 (차기회의 안건)

  ○ 무보직 사무관제 도입 추진 연대

  ○ 총급여의 9%까지 성과상여금 확대 및 연가보상비 폐지 공동대응(휴가비로의 전환 등)

  ○ 총액인건비제 개선, 초과근무수당지침 전면 재개정, 육아휴직 공무원 직장 의료보험료분 

    지자체부담 등

    ※ 회의이후 행사 : F1코리아 그랑프리대회 지원협약 체결 및 영암경기장 방문

 

 

                                         2011. 7. 1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