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도청지부 - 경상남도 단체교섭 1차 실무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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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조 댓글 0건 조회 1,726회 작성일 06-05-17 16:50본문
[공지] 2004년 도청지부 - 경상남도 단체교섭 1차 실무회의 결과
0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7:00~19:30
0 장 소 : 자치행정국장실
0 참 석
- 도청지부 : 윤종대 , 이상호 , 홍득호 , 민준식 , 김복곤
- 경상남도 : 자치행정국장, 서무·인사·시험관리·후생·조직관리·행정능률·기초질서·
계약·청사관리·예산·교무담당 등 요구안 관련 담당계장
0 실무회의 진행
- 대표 인사 및 상호 소개
- 도청지부 요구안 총 43개 중 적용범위, 합의의 담보, 신의 성실의무 등 3개 조항을 제외한
40개안에 대하여 소관별 담당 계장 검토의견 설명
-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와 의견 교환, 합의 모색(20건)
- 민간위탁시설 환원 등 1차 합의에 이루지 못한 20개 요구안에 대하여
9.17(금) 15:00에 2차 실무회의 개최키로 합의
0 도청지부 요구안에 대한 1차 실무회의 결과
= 적극 수용 : 12건, 일부 수용 : 5건, 추후 교섭(본 교섭) : 3건
1.【다면평가 시행】
① 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점수 비율을 20%에서 40%로 점차 확대 시행한다.
② 다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 대상자 명단을 다면평가 3일전에 공개한다.
▶ 결과 : 5급 → 4급 승진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유지하되, 평가대상자 공개는
평가 2일전 공개(지부 통보)하기로 합의 수용
2.【신속한 결원보충】
도는 “자치조직권” 이양에 따른 행정환경변화 등에 맞춰 매년 정원 외 임용예정자 120% 범위내에서 합격시켜 도에서 통합관리하거나, 자체 채용시험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신속히 결원보충 한다.
▶ 결과 : 취지는 공감하나 도 자원의 자체 충원은 시군과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장기적 검토 필요
3.【조합원 관련정책 등 결정시 협의】
도는 조직개편과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4.【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사 확보】
도는 현재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회의내용 기록보존을 위하여 속기사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 결과 : 일괄예산 확보하여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수용
5.【격무부서 및 가점제도 폐지】
도는 전시성이고 현실성 없는 격무부서(16개부서, 1999년 지정) 및 가점제도를 즉시 폐지한다.
▶ 결과 : 현재의 잘못 된 격무부서(기피부서) 지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변경 시행토록 합의
6.【위탁교육 확대 및 교육지원비 상향지원】
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교육(대학원)을 매년 선발하되 대상 학교 및 학과를 확대(경남대 행정→ 타 대학, 노동 등 추가)하고 교육지원비를 50%이상 확대 지원한다.
▶ 결과 : 박사 과정 포함,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등 적극 수용
7.【공무원교육 기회균등 실시】
도는 교육대상자 선발 시 특정부서 및 직원에 한정 선발을 지양하고 직원교육 차출 누락(기회균등 위배)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없도록 교육 수요조사 시 누락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행한다.
▶ 결과 : 교육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실천 가능하므로 적극 수용
8.【공무원교육원 노동 강좌 시행】
도는 공무원노동자로써의 기본적·전문적 노동지식의 함양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참다운 노동활동 동참 및 기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노동강좌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지난 5월부터 기 시행 - 5회 167명 교육)
9.【공무원교육원 자율숙식제 도입 운영】
도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시 획일적 합숙을 지양하고 원·근거리자로 구분하거나 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시행하는 자율숙식제(합숙 또는 비합숙)를 도입 운영한다.
▶ 결과 : 신규교육과정은 협동과 화합을 위하여 합숙교육이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시행하되, 공통교육과정 등
여타 교육과정에는 적극 수용
10.【통근버스 등 노후차량 교체】
도는 중고차량 구입으로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통근버스 등 노후차량을 전면교체 운행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상반기 1대 교체완료, 하반기 1대 교체하기 위하여 구입신청 중)
11.【조합 활동 지원차량 우선배정】
도는 지부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12.【주차장 확충】
도는 현재의 부족한 구내 주차시설로 인하여 직원과 도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문제가 극심하므로 별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결과 : 적극 수용(별관 신축 시 종합 검토하여 해소 방안 강구)
13.【기능직의 처우개선 】
도는 기능직이 소외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상위직급의 정원을 일반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 결과 : 일반직 수준과 동일한 정원은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불가하나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적, 다각적인 검토 수용
14.【민생우선 합리적 조직 재개편 및 직렬별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
① 도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 시 민생분야 조직의 무리한 통폐합으로 업무가중이 초래되고 인사적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건위생, 도시계획 등 민생분야 조직을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의 재개편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특정 직렬의 인사 적체 시 관련 또는 상호 업무대체 수행 가능한 직렬간의 직급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형평성 있는 직렬별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결과 :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병행하여 2005년도 행자부 개발된 조직지표 시행 시 적극 수용토록
검토하고, 형평성 있는 직렬별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현원 검토 반영
15.【후생담당과 신설(확대)】
도는 현재의 후생담당을 조합원과 직원들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후생복지업무(교육, 지방행정공제회, 의무실 등)를 통합하여 과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 결과 :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의 조직 분포상 별도의 과 신설은 어려우나 향후 조직개편 시 보강 검토
16.【시험관리 업무 시군환원 조치】
도는 현재 시군과의 협약에 의하여 대행하고 있는 9급 공채 등 시험관리 업무를 사회적·행정적 변화에 맞춰 시군에 환원 조치한다.
▶ 결과 : 시험 집행업무(시험장소, 시험감독 등)를 우선이관 하는 등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관토록 적극 수용
17.【소회의실 등 미팅 룸 확보】
도는 4층 대회의실을 개조(일부 복층, 중·소규모)하여 청내 실과주관 회의 및 소그룹 모임 등을 위한 공간부족을 적극 해소한다.
▶ 결과 : 4층 대회의실 개조는 많은 예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층에 소회의실(40~ 50명 수용)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로 적극 수용
18.【근무환경 개선】
도는 사무자동화 환경에 맞춰 전 실과(기 설치한 실과 제외)를 O·A사무실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까지는 완료한다.
▶ 결과 : 우리 도의 사정상 일률적인 O·A사무실 환경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책·걸상 및 캐비넷 등은 올해와
같이 일괄예산을 편성하여 연도별 교체로 적극 수용
19.【으뜸도민을 위한 소양강좌 실시】
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매일(또는 지정일, 아침시간대) 도민홀(회의실)에서 소양강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결과 : 인력개발연구원 위탁계약(교육계획)으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전 도민으로 확대 추진
20.【도정발전 연구비 지원】
도는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도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우수한 도내 인재그룹의 도정발전과 관련한 왕성한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정발전과 관련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 결과 : 적극 수용(1건당 200만원정도, 100명 대상, 2억원 예산 확보계획)
2004. 9.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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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7:00~19:30
0 장 소 : 자치행정국장실
0 참 석
- 도청지부 : 윤종대 , 이상호 , 홍득호 , 민준식 , 김복곤
- 경상남도 : 자치행정국장, 서무·인사·시험관리·후생·조직관리·행정능률·기초질서·
계약·청사관리·예산·교무담당 등 요구안 관련 담당계장
0 실무회의 진행
- 대표 인사 및 상호 소개
- 도청지부 요구안 총 43개 중 적용범위, 합의의 담보, 신의 성실의무 등 3개 조항을 제외한
40개안에 대하여 소관별 담당 계장 검토의견 설명
-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와 의견 교환, 합의 모색(20건)
- 민간위탁시설 환원 등 1차 합의에 이루지 못한 20개 요구안에 대하여
9.17(금) 15:00에 2차 실무회의 개최키로 합의
0 도청지부 요구안에 대한 1차 실무회의 결과
= 적극 수용 : 12건, 일부 수용 : 5건, 추후 교섭(본 교섭) : 3건
1.【다면평가 시행】
① 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점수 비율을 20%에서 40%로 점차 확대 시행한다.
② 다면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다면평가 대상자 명단을 다면평가 3일전에 공개한다.
▶ 결과 : 5급 → 4급 승진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현재대로 유지하되, 평가대상자 공개는
평가 2일전 공개(지부 통보)하기로 합의 수용
2.【신속한 결원보충】
도는 “자치조직권” 이양에 따른 행정환경변화 등에 맞춰 매년 정원 외 임용예정자 120% 범위내에서 합격시켜 도에서 통합관리하거나, 자체 채용시험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신속히 결원보충 한다.
▶ 결과 : 취지는 공감하나 도 자원의 자체 충원은 시군과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장기적 검토 필요
3.【조합원 관련정책 등 결정시 협의】
도는 조직개편과 조합원의 근무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4.【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한 속기사 확보】
도는 현재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회의록 작성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확한 회의내용 기록보존을 위하여 속기사를 확보하여 배치한다.
▶ 결과 : 일괄예산 확보하여 업무경감을 위해 적극 수용
5.【격무부서 및 가점제도 폐지】
도는 전시성이고 현실성 없는 격무부서(16개부서, 1999년 지정) 및 가점제도를 즉시 폐지한다.
▶ 결과 : 현재의 잘못 된 격무부서(기피부서) 지정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변경 시행토록 합의
6.【위탁교육 확대 및 교육지원비 상향지원】
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교육(대학원)을 매년 선발하되 대상 학교 및 학과를 확대(경남대 행정→ 타 대학, 노동 등 추가)하고 교육지원비를 50%이상 확대 지원한다.
▶ 결과 : 박사 과정 포함, 1인당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등 적극 수용
7.【공무원교육 기회균등 실시】
도는 교육대상자 선발 시 특정부서 및 직원에 한정 선발을 지양하고 직원교육 차출 누락(기회균등 위배)에 따른 승진 불이익 없도록 교육 수요조사 시 누락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행한다.
▶ 결과 : 교육관리시스템 운용으로 실천 가능하므로 적극 수용
8.【공무원교육원 노동 강좌 시행】
도는 공무원노동자로써의 기본적·전문적 노동지식의 함양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과 참다운 노동활동 동참 및 기여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노동강좌 정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지난 5월부터 기 시행 - 5회 167명 교육)
9.【공무원교육원 자율숙식제 도입 운영】
도는 공무원교육원 교육 시 획일적 합숙을 지양하고 원·근거리자로 구분하거나 또는 본인 희망에 따른 시행하는 자율숙식제(합숙 또는 비합숙)를 도입 운영한다.
▶ 결과 : 신규교육과정은 협동과 화합을 위하여 합숙교육이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시행하되, 공통교육과정 등
여타 교육과정에는 적극 수용
10.【통근버스 등 노후차량 교체】
도는 중고차량 구입으로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통근버스 등 노후차량을 전면교체 운행한다.
▶ 결과 : 적극 수용(상반기 1대 교체완료, 하반기 1대 교체하기 위하여 구입신청 중)
11.【조합 활동 지원차량 우선배정】
도는 지부의 원활한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 결과 : 적극 수용
12.【주차장 확충】
도는 현재의 부족한 구내 주차시설로 인하여 직원과 도민들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문제가 극심하므로 별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 결과 : 적극 수용(별관 신축 시 종합 검토하여 해소 방안 강구)
13.【기능직의 처우개선 】
도는 기능직이 소외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상위직급의 정원을 일반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노력한다.
▶ 결과 : 일반직 수준과 동일한 정원은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불가하나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적, 다각적인 검토 수용
14.【민생우선 합리적 조직 재개편 및 직렬별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
① 도는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 시 민생분야 조직의 무리한 통폐합으로 업무가중이 초래되고 인사적체가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건위생, 도시계획 등 민생분야 조직을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의 재개편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특정 직렬의 인사 적체 시 관련 또는 상호 업무대체 수행 가능한 직렬간의 직급조정으로 인사적체 해소 및 형평성 있는 직렬별 승진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 결과 :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병행하여 2005년도 행자부 개발된 조직지표 시행 시 적극 수용토록
검토하고, 형평성 있는 직렬별 승진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현원 검토 반영
15.【후생담당과 신설(확대)】
도는 현재의 후생담당을 조합원과 직원들의 실질적인 후생복지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실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후생복지업무(교육, 지방행정공제회, 의무실 등)를 통합하여 과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 결과 : 취지는 공감하나 현재의 조직 분포상 별도의 과 신설은 어려우나 향후 조직개편 시 보강 검토
16.【시험관리 업무 시군환원 조치】
도는 현재 시군과의 협약에 의하여 대행하고 있는 9급 공채 등 시험관리 업무를 사회적·행정적 변화에 맞춰 시군에 환원 조치한다.
▶ 결과 : 시험 집행업무(시험장소, 시험감독 등)를 우선이관 하는 등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관토록 적극 수용
17.【소회의실 등 미팅 룸 확보】
도는 4층 대회의실을 개조(일부 복층, 중·소규모)하여 청내 실과주관 회의 및 소그룹 모임 등을 위한 공간부족을 적극 해소한다.
▶ 결과 : 4층 대회의실 개조는 많은 예산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지하층에 소회의실(40~ 50명 수용)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로 적극 수용
18.【근무환경 개선】
도는 사무자동화 환경에 맞춰 전 실과(기 설치한 실과 제외)를 O·A사무실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2007년까지는 완료한다.
▶ 결과 : 우리 도의 사정상 일률적인 O·A사무실 환경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책·걸상 및 캐비넷 등은 올해와
같이 일괄예산을 편성하여 연도별 교체로 적극 수용
19.【으뜸도민을 위한 소양강좌 실시】
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분야별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매일(또는 지정일, 아침시간대) 도민홀(회의실)에서 소양강좌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결과 : 인력개발연구원 위탁계약(교육계획)으로 시행하되 우선적으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전 도민으로 확대 추진
20.【도정발전 연구비 지원】
도는 경남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도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우수한 도내 인재그룹의 도정발전과 관련한 왕성한 연구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정발전과 관련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 결과 : 적극 수용(1건당 200만원정도, 100명 대상, 2억원 예산 확보계획)
2004. 9.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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