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취임에 즈음한

공무원 인사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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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국민(도민)을 위해서다.

경남도청 공무원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행정 행위들은 최대다수 도민의 복리증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9급부터 위로는 도지사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도정을 돌이켜보면 과연 항상 그렇게 해왔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일부 정치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남도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도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직업공무원을 줄세웠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도정연구관 제도를 악용하는 극단적인 인사조치를 빈번히 자행하여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일부 간부 공무원 역시 아무런 비판없이 그릇된 정치 야욕에 편승한 정책에 앞장서서 부역하고 자신의 자리보전과 안위만을 위해온 것도 사실이다.

경중을 따져 보자면 도민이 위임한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은 과거 도지사의 잘못이 가장 클 것이며 잘못된 윗선의 지시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꼭두각시놀음을 한 간부공무원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인사 전횡을 휘두르는 도지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책임도 없지 않다.

김경수 도지사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그 성패의 출발점이 도청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자신의 위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공무원에 대한 인적쇄신을 포함하여 도민이 부여한 인사권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기를 바란다.

과거를 들추어 또 다른 분란과 갈등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는 새로운 시도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의 근간을 흔드는 몰지각한 일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적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인사와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또다른 잘못이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올바른 도정에 대한 감시자와 협력자가 될 것임을 다짐한다.

2018. 7. 2.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