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권 유린 직권남용 피의자 영전이 웬말이냐! 경남도는 각성하라!

경남도는 2024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12월 22일 저녁 8시 경에 공개했다.

직원 인권 유린 직권남용 사건의 피의자인 자치행정국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인사과장은 현 보직에 유임하게 됐다.

분실된 채용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 차량과 자택 조사를 지시하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자들을 영전시키고 피해자들이 있는 부서에 그대로 유임시키는 인사발령에 대해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깊은 유감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서는 인사발령 전날인 21일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건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알리고 도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경남도는 경찰 수사결과와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보란 듯이 관련자의 영전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애초에 차량과 자택 조사 지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 수사결과 마저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통탄스럽기만 하다.

민선8기 박완수 도정은 상식적이고 합당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피해자인 직원들의 인권 보다는 가해자인 간부공무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박완수 도정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이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상남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라!

하나. 경남도는 피해자를 비롯한 전 직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인권사각지대 경남도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2023. 12. 2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