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려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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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연금개악에 맞서 11월 1일 공무원․교원총궐기대회에 전국에서 12만여 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참여한 집회는 한국역사에서 최초다. 또한 10월 29일 새누리당 의원 158명 전원이 입법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는 무려 445,208명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439,145명(98.64%)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 투표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일치된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은 가입국 중 유일하게 공무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하고 있으며, 정당가입은 고사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후원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받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정치표현의 자유가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것인데, 그나마 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은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 표현이라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정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공무원들의 노후를 박살내든 말든 정치후원금만 내라는 것이 현재의 정치후원금 제도다.

또한 정부는 정치후원금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 시기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자행 했으면서도 정치인들과 정당들에게만 서로서로 이익이 되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 공무원은 매년 연말,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왔으며, 2013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1만 9천여 명의 공무원과 국민이 후원하였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총 379억 4064만원으로 이 중 새누리당에 45.8%인 173억 5842만 8950원, 민주당 41.7%인 158억 342만 1010원, 통합진보당 7.2%인 27억 3829만 1370원, 정의당 5.4%인 20억 4049만 8670원이 지급됐으며, 기탁금 기부자의 80% 이상이 공무원이며 4/4분기에 집중됐다.

이제부터는 정치후원금을 내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차라리 그 돈을 국민을 위해 근로소득세로 납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썩어빠진 정당에 일방적으로 후원하는 것 보다 현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7일 결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 소속 경남지역 단체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 할 것이며 이후 정부와 기관의 정치후원금 납부 압력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이 운동이 공투본 참여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은 물론이고 경남의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호소한다.

2014. 11.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지역 공동투쟁본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창원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