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학회가 책임지는 공무원연금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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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4-09-19 09:11본문
2014. 9. 18(금) 경남도민일보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오는 22일 공동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개월 전부터 수조 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기금에 충당되고 있다며 여론몰이를 하던 정부는 이제 재벌보험사 이익단체인 연금학회를 전면에 내세워 공무원연금 개악을 하려고 한다. 공적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여당과 일개 학회를 내세워 연금개혁을 추진하려는 모습에 씁쓸한 웃음마저 나온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대국민 신뢰 없는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명분을 가지지 못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즈음에서 아쉬운 것은 보다 사실적이고 정확한 진단에 대한 보도는 아직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의 가입대상, 수령대상, 납입금액 등 국민연금과는 크게 다르며 산재·고용보험 등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어 수령금액에 대한 단순비교만으로는 그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수령액만을 낮추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개혁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또한 용돈 수준에 지나지 않는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연금마저 하향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재벌보험사의 장사놀이에 우리의 노후를 던져놓겠다는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대상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현재도 '더 많이, 더 오래' 연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7만 원과 공무원 연금 수령액 평균 217만 원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액 부족으로 정부예산이 매년 2조~3조 원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언급에도 문제가 있다. 1992~95년 정부부담 퇴직수당 6000억 원, 군복무경력자 소급부담 정부부담금 3500억 원, 위환 위기 이후 98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11만 명 감원 시 퇴직일시금 4조 9774억 원 등 당시 정부가 연금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6조 9000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당시 정부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해 지급했다면 오늘날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의 편법적이고 묻지마식 기금운영 탓에 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연금기금이 2000년도에는 1조 7000억 원까지 떨어지게 됐다. 당시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주먹구구식으로 기금을 써버리는 데에만 바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무원연금의 안정성이 약화된 원인은 연금 수령액이 높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원칙 없고 근시안적인 기금 운용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의 원인이 오롯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연금기금 운용 부실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낮추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연금법 개정안은 이런 측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무원들의 반발로 공적연금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적연금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며 합리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 사용해온 연금기금을 정부예산으로 환급 조치하고, 둘째, 공무원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그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셋째, 기본급 외 각종 수당만 부풀려진 기형적인 공무원 급여 체계를 개편해 합리적인 납부액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과제를 해결한 후에 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간다면 연금개혁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100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가 달려있는 공적연금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놓고도 일개 재벌보험사 이익단체를 전면에 내세워 국민적 관심을 끌어보려는 정부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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