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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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광역노조연합 제1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   자 : 2011. 4. 5(화)

 ○ 장   소 : 대구광역시시공무원노동조합

 ○ 참석자 : 10개광역시ㆍ도 위원장(※ 불참 :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1.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안의결 (3. 10), 4월 본회의 의결후 시행

  - 법 제27조제2항제7호 개정, 지방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상호 전환가능함을 규정

  - 법 제65조의 2 개정, 기능직 10급 폐지(1~9급으로 재편)

  ※ 문학진 국회의원 주최, 공무원노조 제단체 주관 제도개선토론회(5.11, 국회) 동참 협조

 ○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 (2011. 2. 28 국무회의 의결, 2회제한 폐지)

  ⇒ 현행 12년 근속자중 직렬별 6급정원의 15% 범위 제한은 재협의 대상

2. 2011 국정감사 대응계획 검토

 ○ 연대가능한 제단체와 국정감사 공동대응 추진 의결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광역연맹)

  - 5월중 연대가능한 노동조합과의 합동회의 개최, 6월이후 연대투쟁 추진

  ※ 이건영 국감본부장 사의에 따라 재선출 전까지 국감관련 기초자료는 강원에서 담당

 ○ 논의 의결사항

  - 기존의 국감자료 요구들이 저인망식이며 행정낭비적 요인이 많은데 문제가 많았으므로

     각 시도별 주요한 국감대상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되, 중복․과다자료 요구는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함, 노조의 선명성도 드러나는 등의 장점도 많을 것임.

     (서울)

  - 능동적 대응도 좋지만 국감대응의 핵심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반대에 있음을

        감안할 때 노조에서 구별없이 자료를 먼저 제공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전남)

  - 국회의원 주최 노동조합 주관의 대토론회로 문제점을 재조명 하는 것도 절실함(본부장)

  - 공동대응을 위한 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안하여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락 (대표)

3. 광역연합 2011 활동방안

 ○ 정기회의 (월별 또는 출범식이 있을 경우), 정책연대 활성화 워크숍 (반기별 1회이상 실시)

4.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 제2차 회의 : 4. 29(금)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 제3차 회의 : 5. 19(목)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 (출범식)

5. 제안사항 논의

 ○ 기구정원규정 개정 건의 (경북) ⇒ 각 시도 조직부서 협조 등 추진을 위한 연대 의결

  - 총액인건비 초과인원의 별도협의 등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제한으로 인한 불합리

     해소를 위해「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와 같이 지방공무원(소방직 제외)

    총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건의

 ○ 시도 과장․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건의 (경북)

  -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광역시도에서도 실․국․본부 설치기준

   범위내에서 과장, 담당관 아래 4급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기구정원규정」

.  개정을 건의 (현재 서울특별시만 시행중)

  ※ 회의이후 행사

    ○ 특강 : 글로벌사회의 변화와 공직자의 역량제고 (계명대학교 최봉기 교수)

    ○ 2011 대구 세계육상선구권대회 홍보협약서 체결 및 지원단 홍보단 발대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