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허울뿐인 ‘일자리 나누기’란 이름으로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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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감세, 또 감세를 통하여 2012년까지 96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여 부자천국 세상을 열어주었고, 국민들에게는 경제파탄의 책임을 은근슬쩍 떠넘기면서 무한한 고통부담을 가중시키며 끝 모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고혈을 짜고 또 짜도 부자감세로 통하여 발생한 부족 세원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국채를 발행하여 30조원의 추경을 하려고 하고 또한 올해에만 총100조원의 국채발행을 통하여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부자와 자본가들에게 더없이 좋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면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나누기란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임금을 삭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이 자신의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자율반납이라는 명목으로 대놓고 강탈하려 하고 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철학도 없이 오로지 가진 자들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함께 발맞춰 덩달아 경쟁적으로 깨춤을 추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당장 자신의 인기영합을 위해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무작정 따라하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경상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부자 천국, 빈자 지옥 세상 만들기’ 정부정책이 변하지 않거나, 지자체 예산 중 전시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서 공무원노동자의 자율반납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임금, 복지예산 등의 삭감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등을 삭감하기 위해 압박하거나 실제로 추진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9. 3. 17

경상남도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