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조윤명 행정부지사의

도청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전국 최초 합법노조로 전환한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위원장 윤효원)은 2008년 4월 29일 단체교섭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근무조건의 향상과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협약을 명문화 한 것이다.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상호대등한 위치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10. 16(목) 행정부지사실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면 행정의 수장인 조윤명행정부지사 마음이 겉으로는 상생, 상생하면서 속으로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작태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면 10.16(목) 17:45분 행정부지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조간부 9명, 기관측에서는 행정부지사, 성과조직관리담당사무관이 배석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10. 2 입법예고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하 정원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31조 (조직개편시 의견수렴)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정원조례 개정은 인원만 확정할 뿐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답변을 기관측에서 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행정부지사에게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관련이 정말 없는 지 질의를 하였으며, 대답이 없기에 재차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답변을 요구하자 성과조직관리담당사무관이 질의를 하는 노동조합집행위원에게 과격한 언사와 행동으로 “이 양반이 어디서 행정부지사님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하며 막말을 하고 난리를 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면담은 기관측의 일방적인 폭언으로 진행이 즉시중단 되었고, 평소 노사간의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신뢰 또한 송두리째 부정해 버린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평소 노동조합을 멸시하는 행정부지사가 담당사무관에게 사주하여 노조간부들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도록 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노동조합에서는 기본적인 노사관계조차 부정하는 행정부지사의 낡고 늙은 모습에 분노를 감출수가 없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정부지시에 따른 인원감축, 인원증원 없는 부서신설,승진기회 감소, 임금동결, 연금개악 등 대다수 우리조합원들은 정부정책으로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런 시기 일수록 행정의 수장인 행정부지사는 하위직원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사무관이나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업신여기고 탄압하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경상남도 간에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기관측에 있음을 밝혀두며, 우리 노동조합은 조윤명 행정부지사를 더 이상 행정의 수장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 도를 위해서 하루속히 행정안전부로 돌아갈 것을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10월 17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