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건국이후 최초, 59년만에 열린 정부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타결 - 100만 공직사회 노사관계 처음으로 정립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교섭공무원노동조합은 12.14(금) 15:00 제3차 교섭을 갖고 지난 7월 5일 개시한 단체교섭을 5개월여만에 다음과 같이 타결하였다.

ꊱ 그 동안의 교섭 경과

○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 : 2006. 9월

 ▶ 교섭요구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9개 노동조합

 ▶ 교섭의제 : “정년평등화” 등 362개 의제

 ○ 교섭요구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구성 : 2007. 4. 23

 ○ 예비교섭 : 2007. 5. 3 ~ 6. 21

 ○ 교섭개시 : 2007. 7. 5

 ○ 분과위원회(7개) 교섭 : 2007. 8. 24 ~ 11. 1

 ○ 실무교섭위원회 교섭 : 2007. 8. 16 ~ 11. 22

 ○ 교섭타결 : 2007. 12. 14

ꊲ 타결된 주요의제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

 -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가칭)공무원노동관계특별위원회” 를

    설치토록 함

 ○ 공무원 정년차별 해소

 - 6급이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 연금 개선시 노동조합의 의견 적극 반영 및 논의기구 참여를 보장함

 ○ 공무원퇴직금제도 개선

 - 민간기업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함

○ 기능직 공무원 차별 해소

 - 인사기준 설정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성과상여금제 개선

 - 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초과근무수당 개선

 - 수당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2009년 공무원 보수 수준

 - 내년 상반기 중에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반영하기로 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차별 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

 ○ 학교 근무 행정공무원 차별 개선

 - 교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함

 ○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원도 민간 노동자와 같이 휴무하기로 하였음

ꊳ 정책건의로 채택된 의제

 ○ 인사관련 의제인 관계로 교섭대상 여부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교섭의제로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절충방안으로써 정책건의 의제

     로 채택, 반영 하기로 하였음

 

 ○ 주요 정책건의 의제

 - 6급 근속승진제 실시

 - 기능직 10급제 폐지 (9급제 실시)

 - 기능직 6,7급 정원 상향조정

 - 기능직 폐지, 일반직에 통합

 - 기능직 명칭 개칭

 - 지방자치단체 복수직급 정원 확대

 -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 지급

 - 현업근무자 임금총액 보전

 - 노동조합 간부 감사활동 참여

 - 경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등

 

                                      2007. 12. 1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