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정감사 바로잡기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국의 조합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안경률의원실의 김태훈 보좌관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아래에 부산에서 올린 것으로 두가지 부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국회의 자료요구과 국정감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하지 않지만 국감자료요구는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광연에서는 별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히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김보좌관 본인의 요구자료는 국정감사용이 아니고 국회안건심의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연관시키지 마라는 것이었는데, 전광연에서는 국감시즌에 요구하는 자료는 구분을 할 수 없어 모두 국감자료로 간주처리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검심의자료라고 명시하여 요청한 메일을 다시 보내 왔길래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광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니 16개 시도에서는 특히 안경률의원의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태훈 보좌관에게 보낸 편지 내용 ----------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국정감사요구자료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으며 이를 안건심의자료라 주장하시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법망을 피해 가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백보를 양보해도 국회의원 요구자료가 국정감사자료인지 안건심의자료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국정감사자료로 구분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실로 안검심의자료라면 국정감사가 끝나고 요구하시면 기꺼이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등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좌관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대부분 국정운영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료유구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통크게 국가운영을 감시하여주시기 삼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되시길 빕니다.

2007. 9. 6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대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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