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일  시 : 2007. 2. 8 14:00 ~ 16:00

□ 방문지 : 행자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 참  여 : 12개시도 대표자(서울, 대구,인천, 광주 불참)

□ 주요활동

 ○ 기능직 직급별분포기준 상향조정 건의

   - 기능직 직급분포를 현행 4, 6, 16, 31, 40% → 16, 30, 34, 20, 0%로

     조정요구 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에 전광연 공문서 직접 접수(정부단체교섭 요구 중)

     ※ 행자부에서 당장 기대할 것은 없는 듯하고 이제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었으니

       시도지사와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음(조직개편시 적극대처)

 ○ 시간외근무수당제도 개선

   - 공무원노동자의 시간외근무 차별을 철폐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요구

   - 1일 2시간 제외 정액지급제, 1일 4시간 한도 폐지 등 공문서 접수

   -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은 구시대적 발상이므로 폐지 요구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행자부가 혁신에 역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임)

   1) '07.1.31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방문

     ⇒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개선시 노조에서도 힘을 실어주기 바람

   2) '07.2.8 행정자치부 지방여성제도팀 방문(윤승노사무관)

     ⇒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근로기준법에 근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또한 지방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음

     ⇒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보완(‘07.1.30) 이행에 대하여는 카드, 정맥기 등

          시스템이 있는 기관은 종전대로 하고 수기로 하는 경우에 추가지침 이행

         (행자부에서 2월말경 지침시달 예정)

   3) '07.2.8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방문(이인호과장)

     ⇒ 전광연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행자부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고민하겠음

 ○ 소방본부장 임용절차 개선

   - 지방소방직의 소방본부장 임용제청을 소방방재청장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어긋나는 바 시도지사에 임용제청권을 환원 요구

   - 지난해 전광연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공문서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접수하였음

2007. 2. 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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