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1. 전광연 워크숍 개최

   o 일시 : 2007.3.20~21(1박2일)

   o 장소 : 인천시청 회의실

   o 참석 : 15개시도 70명(부산 불참)

   o 내용

     - 전광연 임시회의 : 성명서 채택(시간외근무제 개선, 공무원 퇴출제 폐지)

     - 2014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지지 선언문 채택 및 발표, 시장에 전달

     - 공무원연금제도 동향분석 및 개선 의견 수렴

     - 단체교섭 전략확보을 위한 시도별 대응책 논의

     - 송도갯벌타워 및 인천대교 건설현장 방문 견학

2. 시간외근무제도 개선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o 일시 : 2007.3.21 11:00

   o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o 내용 : 헌법 및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수당규정 개정 요구 /성명서 참조

     - 2시간 제외, 1일 4시간만 인정, 67시간 제한, 통상임금의 70% 적용

       예산의 범위내 지급 등 위헌적 요소 삭제 요구

     - 그동안의 공무원의 노동력 및 임금 착취에 대한 사과 요구

3. 일방적 할당식 퇴출제 폐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o 일시 : 2007.3.21 11:00

   o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o 내용 : 일방적 할당식 공무원 퇴출제 폐지 요구 /성명서 참조

    가. 퇴출제의 문제점

       1) 직업공무원제를 훼손한다.

          - 직업공무원제는 신분을 보장해 줌으로써 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행정의  전문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명예롭게 희생․봉사하기       

            위함이다

          - 위 퇴출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부정부패에 초연하게 대응

            하기  어렵다

          - 공직자를 줄서기  등에  이용한다면  불안정한  공직이 되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서저하로 결코 해당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2)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

          -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라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이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3) 퇴출군 선발기준의 객관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 상급자의 일방적 트레프트제는 정실인사가 된다. 상대편 쳐내기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것이다

          - 무능,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한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4) 공무원의 인권침해이다

          - 퇴출군이 되면 공직자로서 생명이 끝난 것과 같다

          - 퇴출군의 명예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준 인권침해이며 명예훼손

            이다.

          - 지방공무원법(제65조, 제62조)에 직권면직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 흘려서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전공무원

               을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6) 공무원내 차별적 발상이다.

          - 중앙공무원에 비하여 승진 등에서 차별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지역민

             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시도하는 행위와 고위직과

             정년이 차별되고 있는 하위직에 우선 시행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명분없는 독선적 행위이다.

     나. 향후 전광연의 대응

       1)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2007.3.21 시행)

       2) 전국적인 대규모 장외집회 추진

          - 서울시청노조와 연대하여 전국대회 개최하여 삭발, 단식투쟁 불사

       3) 퇴출제 추진 단체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조치(서울시 기 고발)

       4) 퇴출제 추진 단체장을 주민소환제 발의(유권자 10% 서명운동) 주도

4. 기타 의결사항

   o 서울시노조는 기자설명회, 옥외집회 2회, 시장면담, 일요진단 토론회 참가 등을 하였고 지하철 스티커 등 대국민 홍보를 준비하고 있음

   o 인천시, 광주시,전남도 등은 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답변

          확보

   o 퇴출제는 행정자치부장관 면담보다는 시도지사와 담판할 수 있도록 추진

   o 시간외근무수당 개선은 행정자치부 감사시 감사반에 요구해서 정부에 보고

      될 수 있도록 추진

   o 공무원연금대책 투쟁기금 정산은 공노총과 전공노 소속이 아닌 시도만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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