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고] 제2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 참석결과



□ 개최일시 : 2005.  2. 22(화), 14:00~17:00

□ 개최장소 : 광주광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실(18층)

□ 참석인원 : 16개 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 및 노동조합 기능직
              모임 임원(서울, 대전, 강원도, 전북 불참)
※우리도 참석 : 경남도청지부 부지부장 이상호, 항만수산과 조합원 장경홍

□ 회의주제 : 기능직공무원제도개선을 위한 발전방안 및 현안사항 토론

□ 회의개최에 따른 부연설명

(광주광역시 건설본부 직장협의회장 채길성 간사)

- 기능직공무원의 제도개선과 처우개선은 매우 절실하고 필요하나 하나된 단결력과 결속력이 부족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노총, 대공노 등의 조직에서 행정자치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받아만 놓고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1차 회의(2004. 11.  5)이후 제2차 회의를 속개하여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방문건의 하기로 함

□ 주요내용

1. 전국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 역할과 필요성
⇒ 광역자치단체에서 규합하고, 행정자치부 소속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성화 틀을 잡아 분기별 연속적으로 대표회의를 개최 함
       
2. 기능직대표회의 범위결정
⇒ 행정자치부내 16개 광역자치단체 기능직공무원으로 정함

3.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 기능직모임 구성현황 청취
⇒ 울산, 광주, 대구 등 결성, 우리도에서는 발의 준비중

4. 전국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 운영 및 추진일정 건(임원구성, 장소, 회비등)
⇒ 임원구성 : 우선 간사 1인 체제 순번제로 운영
⇒ 회의 개최장소 : 광역시·도별 순회하여 회의개최
⇒ 회비 : 당해 직협 운영경비로 분기당 100,000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잠정합의
 
5. 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 자유토론

□ 세부추진 내용

▷ 전국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대정부 정책개선 요구안)
  1. 기능10급제 폐지 (독소조항)-일반직과의 출발시점동일화로
  2. 기능5급이상 직급신설 및 직급별 분포기준 조정
  3. 기능직렬의 통폐합-상위직급을 부여받기위한 전초단계
  4. 기능직급별 고유직명 및 직명부여
  5. 기능직 기술수당 신설 및 자격증 가점인정
  6.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7. 정년 평등화 (57, 60세)

▷ 전국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 단계적 추진방향
  ○ 시·도 기능직대표회의 직렬별 추진방향
  ○ 시·군구 직렬별 대표회의 구성 독려
  ○ 전국기능직공무원 통합모임 구성
  ○ 대 정부 기능직공무원제도 공통정책(안) 확정
    - 장기적⇒일반직, 기능직 통폐합 방안
    - 단기적 ⇒기능직 정원분포율 상향조정 등 개선안
  ※ 2007년 총액임금제 틀 속에서 기능직제도 개선 논의

□ 회의개최에 따른 안건결정사항 : 

⇒ 전국 기능직공무원의 심각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고 검토한 후 이번 4월 대구 분기모임 개최시 처우개선(7개안)을 광역시·도별 세부추진 정책안건별로 연구 검토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기능직공무원대표회의에서 대정부 정책개선요구(안)을 확정, 행정자치부에 1차로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요구(안)을 제출한다는 방안을 채택함

□ 우리도의 향후대책

1. 청내 기능직공무원 토론회 개최(3월10일 예정)
⇒ 개인별, 직렬별 장소결정 후 통보

2. 토론회를 통한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 내 기능직제도개선위원회 결성
⇒ 대표성(간사)을 통한 정책개선안 도출

3. 청내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모임구성
⇒ 10명당 1인 정도의 간사체제로 처우개선요구의 일원화



2005.  2.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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