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보고] 국정감사 바로세우기 활동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전국16개 시도 대표)에서  8.5 ~8.6일까지(2일간) '국정감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국회 행자위, 환노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66명의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만나 국정감사 요구 자료는 '국감법'에 따라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지방의 실정과 각오를 전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 활동개요

    • 일 시 : 2004. 8.  5. - 8.  6(2일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행자위, 환노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66명의 의원사무실)

    • 참 석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전남, 광주, 경남, 부산, 울산, 제주


2. 회의결정사항

    • 광역연대의 간사 선임 - 충남도청

    • 국정감사와 관련하여서는

      - 경기도 주관 하에 각 시도가 협조

      - 자치사무를 요구하는 의원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얻어 자료제출을

        철회하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료제출 거부

    • 국정감사의 지방 방문시는 시도별로 자치사무감사 반대투쟁

      - 환영대회와 국정감사장 모니터링, 사법당국 고발조치

    • 행자부 파견 지역협력관은 8월말까지 전원 소환조치

      - 출근저지 투쟁 등 강행조치


※ 추가협조 : 국감요구자료 제출 과정 준수

< 국감요구자료 제출 공문 접수시 >

1) 해당실과에서 우선적으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및 국고보조사업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한 후 기획관실 및 도청지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2) 지부에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하여 미제출토록 합의



2004. 8.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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