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자치부 방문 결과보고


◇ 16개광역시·도연대 대표자들의 행정자치부방문 활동사항보고임

□ 일  시 : 2003. 12. 17(수), 14:00~17:00
□ 장  소 : 행정자치부
□ 면담자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강병규)외 업무관련 담당부서 담당자
□ 간담회 결과

1. 정부합동평가
    ○ 정부합동평가는 계속 추진을 원칙으로 실시함
    - 다만 순위 및 기관별 서열화는 배제하고 분야별 우수시책발굴 전파하도록 함
    - 평가범위, 평가지표의 개발 등과 시기·방법은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반영하고, 개별평가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함.

2. 지방고시 문제
    ○ 기본적 문제인식은 공감하며, 지방이 요구하는 숫자에 국한하도록 할것이나 선발 후에도
      일정기간 지방근무 후 중앙에 근무시키는 순환형태로 운영 할 계획임.

3. 5급 승진 심사·시험 문제
    ○ 1년 시행 후 장·단점 파악 후 보완하겠음

4. 6급 근속승진 건
    ○ 시장, 군수도 반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건의 사항등을 종합 검토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 할 것이며, 12월한 결정 함.
    ○ 이와는 별개로 장기 교육제도(1년)를 도입 정원 외 인력 T/O를 만들어 시·군·구 6급 중심
      승진요인 발생토록 할 것임.

5. 정년 평등 문제
    ○ 장·단점 등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지을 것임.

6. 표준정원제
    ○ 광역시의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 보완 할 것임
    ○ 별정7급 승진에 따른 경남도 제외자(위생감시원2,기술원4)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위생감시원은 즉시 해결토록 하고, 기술원직원들은 전국적인 자료 확보 후 해결함.

7. 기술직 공무원 상기양양책
    ○ 기술직 간부 공무원 장기교육 과정을 개발 실시 할 것이며,
    ○ 기술직 공무원 수당은 2004년도부터 100% 인상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고 될 것이라 봄

8. "지방의회직" 신설과 지방위원 "유급보좌관제"도입
  - 지방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였고 도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림

9. 지방자치단체 중복 감사 근절 대책 건의
  - 제출하는 자료 적극 반영 할 것이며, 큰 틀에서 검토중임

10. 기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운영위원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청취
    ○ "지역협력관" 경상남도만 미파견에 대한 상호입장 논의 등
    ○ 참석자 모두 행자부와의 대화 부족 공감.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갖기로 약속하였음


2003. 12.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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