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한다!




 허성관행정자치부장관이 10.8일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지난 7.3일 공무원노조경남지역본부와 경상남도간 체결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약서”를 두고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와 맺은 협약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경상남도에 특별교부세를 한 푼도 내려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망언을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행정수장의 경솔함과 자질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분노보다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 인사교류협약서는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인 김혁규 전임 도지사 재직시에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하여 지방의 인사교류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상호 공감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스스로 노력한 결과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

 이러한 내용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막무가내로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의 수장이 망언을 하였음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의 입장을 밝힌다.


1.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함께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 한다.

1. 민주적인 인사교류협약서 체결을 빌미로 경남에 예산 불이익 있을 시 320만 경남도민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 경남방문저지 및 장관 퇴진운동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1. 행정자치부가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해체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4. 10.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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