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민을 기만하는 의원회관 신축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지난해 10월 14일 도의원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단순공약 이행차원이나 위상 찾기식의 건립추진은 절대 반대하며, 부족공간은 우선 의회내 유휴공간을 활용 할 것과 의회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건립문제를 재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도의회는 같은해 10월 21일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도민 각계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원회관건립 문제를 결정짓겠다"라고 도민 앞에 공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원회관 건립에 따른 설명회나 토론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의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의회내부에서만 논의한 후 다시 의원회관 건립을 강행키로 하고 35억7천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회의 결정은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과 한 약속을 어긴 채 도정견제 및 예산심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의원회관 건립을 밀어 부치겠다는 것으로 이는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경남도의회는 도정의 올바른 비판과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내년도에는 사상초유의 태풍피해에 따른 복구와 예방책 강구에 열악한 지방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임에도 본연의 책무는 망각한 채 의원회관 건립으로 의회 자신의 위상과 의원의 권익만 추구하려는 태도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현재 다소 부족한 의원들의 연구 및 주민상담공간은 의회 내부공간을 재배치하여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의원회관 건립문제는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으로 의회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인식과 도민의 절대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원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도의회가 도민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의회 일방적으로 의원회관 건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 10.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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