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F3 / F1추진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

경남도는 지난 99년 자동차관련산업의 발전과 외국관광객유치 등 경남의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로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도민의 여론수렴과정이나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조사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도외시하고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유치·추진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5년(5회)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당초 목적한 바에 크게 못 미치면서 기대와 성과보다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하였다는 여론이 무성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F3재계약과 F1유치와 관련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F3 추진결과 및 예산 입출금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03.4.15 정기교섭 시 협의한대로 재계약에 앞서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 F1의 유치도 충분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상남도의회도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약, 도가 5년 결산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객관적인 평가 없이 통과 의례적 토론회만을 개최한 뒤 F3재계약을 추진하거나, 투명한 여론 수렴의 절차 등 사전 충분한 타당성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없이 F1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F3, F1계약반대 투쟁의 선봉에 공무원노조가 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12.2.

전국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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