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경수 지사님께 드리는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개 서한문

지사님, 도정을 위해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도청에 들어오신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사님 개인적인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그 간 도정에도 많은 변화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도내 경기 사정이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남부내륙철도등 국책사업 확정,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시도 등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대 어느 도지사보다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려 노력해 주셨던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동절 행사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공무원도 휴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던 지사님 멘트도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실국 직원들과 식사도 나누시고 스킨십을 하시는 최근 지사님 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굴직하고 커다란 도정 정책을 고민하시느라 어쩌면 하위 직원들의 애환을 일일이 모르실 수도 있기에 노조에서는 지사님께 직접은 말씀 못 드려도 인사과를 비롯한 행정국, 혁신추진단, 도정혁신보좌관 등 간부 공무원들과도 현장 애환을 공유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승진하는 인사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공감합니다. 공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 달라고 오히려 적극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밤낮 마다않고 심지어는 주말 밤까지 지새며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조직의 실적이나 성과를 마치 자신의 성과인 양 포장해서 개인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 쓰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 평가의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해오고 노조에서도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아지지 않고 잘못이 반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지사 또는 그 측근의 눈치를 보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흔히 실세라는 사람의 입 맛에 맞추거나 잘 보이려 노력하고 승진하려는 차마 웃지 못할 일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도청 청우들의 마음 한 켠에는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인사혁신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의례적인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수단 일꺼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지난 발탁 승진 제도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극명하게 반대가 많게 나왔던 것입니다. 묵묵히 그리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음지 부서에 있는 동료들은 지금도 말 없이 야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과 떨어진 채 새벽을 맞기도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운 눈물을 노조 사무실에 와서 훔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수직렬이라는 특성 때문에 승진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정체되어 있는 제도적 모순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런 우리 동료들의 애환과 눈물과 한숨과 푸념들이 상시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저도 노조위원장을 하며 가장 안타까워 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을 만나면 초과근무가 최소화 되도록 해달라, 특정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는 당근책만으로는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잘 난 직원을 부각시켜 승진시키는 것보다 다소 부족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직원이 소외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것들 중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도정 혁신이고 그 중심에 인사혁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지사님의 이러한 긍정적인 시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마냥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사님께서 해결해주신다면 그것은 노조와 직원들의 큰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의견을 주고 받아 온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 해도 최종 노동현장에서는 결국 왜곡되거나 변질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행정이기에, 미리 우려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그 대안책을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2차례 하는 것에도 노조가 흔쾌히 동의하고 함께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사혁신 추진이 노조의 반대로 막힌 것처럼 언론에는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은 언론의 특성 상 그렇게 프레임을 짠 것이고, 저는 끊임 없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아니라고 인사파트, 도정혁신보좌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발탁 승진의 주제에 무게를 싣긴 했지만, 그 주제 말고도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것도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업무를 알만 하면 떠나게 되는 전보 기간의 짧음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면평가를 부활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국장이 공정하지 못하게 근무평정을 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안전장치는 없는지,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소통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사님께서 지향하시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성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각종 오해들을 먼저 신뢰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 직원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공유하며 공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동의점에 이르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1년이나 되었는데 당초 내걸었던 인사혁신이 정체되는 게 아니냐는 부담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직원들과 의논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도정혁신보좌관님도 노조도 좀 더 중점적인 토론을 하자는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 갑자기 지사님께서 인사라인을 불러 7월 인사에 바로 반영할 몇 가지 숙제를 내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무과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과장을 국장이 면접하여 발령내는 것, 기존에 인사과에서 발령을 내던 사무관 전보를 실국장 의견을 먼저 들어 반영하는 실국장의 사무관 전보권 반영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실국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줘서 자신이 맡은 영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노조에서 기존에 가져왔던 각종 문제점, 예를 들어 실국장이 업무 외 개인적인 사심으로 근무평정을 하거나 편파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대 대한 안정장치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선제적 고민 없이 권한만 더 가중시키게 되면 조직 내 실국장에게 줄서는 행태와 부작용은 큰 걱정꺼리로 부각될 우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도정혁신보좌관님과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노조에서는 인사 때마다 실국장의 근무평정이 공정하였는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 차례 반복해서 불공정 비율이 많이 나오는 실국장에게는 지사님께서 주의를 주는 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민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인 실국장에게 힘 실어주기 인사 정책이, 그것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사결재까지 득했다는 인사라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노동조합은 너무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발탁승진 의견수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전 직원들에게 공지된 내용에도 올 7월 인사 때는 기존 관행대로 인사를 시행하고 하반기에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내년 1월 인사에는 인사혁신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지시하는 데에는 노동조합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라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인사파트를 거쳐 행정부지사님까지 면담을 했으나 그 이유를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조에서는 일부 언론에 김경수 지사님이 추진하는 인사혁신이 직원들과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듯한 보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비서실을 찾아 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지사님께서 ‘노조는 행정국장과 의논하라고 하셨다’는 말씀만 하며 지사님 면담을 거절하였습니다. 지사님 취임 후 공식 행사 말고는 노조에서 따로 면담을 요청한 적이 한 두 번 밖에 없었는데 어찌하여 직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비서실에 말씀드렸는데도 면담을 거절하시는 지 답답함만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인사입니다. 한 번 잘 못된 인사는 두고두고 바꾸기 힘들며, 시기적인 형평성을 탓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을 면담할 길은 없고 인사 예고는 벌써 공지되었고, 직원들은 궁금해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우려하는 바와 지사님 저의를 궁금해서, 이렇게 공개 서한문을 드립니다.

인사제도 뿐만이 아니라 혁신과 관련한 직원들 의견, 비서실 운영과 임기제 운영 등 도청 조직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가지고 두 세시간 지사님과 토론을 희망합니다. 지사님께서 부담스러우시면 비공개도 좋지만 저는 전체 직원들이 TV로 시청하며 인사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월 열리는 간부회의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노조와 경남도의 인사정책 토론회를 제안드립니다.

노조위원장이란 자리가 참 힘이 듭니다. 지사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9. 6. 1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신동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