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행태를 개선하라!



  지난 1991년 참다운 민주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매년 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비판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또한「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도민들의 생활속에 그 뿌리를 내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 확인이나 관련기관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성의표시를 하기 위해 선물이나 기념품 구입비용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였거나, 기타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사례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경남도 행정발전과 도민권익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기 바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도의원들의 현장 확인이나 기관방문시 어떠한 명분의 선물이나 기념품도 주거나 받지 않도록 하라.

1. 도의회는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하여도 지방의회가 이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1. 도의회의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여부와 현장 확인 때 선물이나 기념품 전달 등을 지켜보기 위한 평가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시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4. 11.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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