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도민을 기만하는 의원회관 건립 즉각 중지하고,

                  도정현안사업 조사특위는 객관적인 정책평가단으로 전환하라!!


《도민을 기만하는 의원회관 건립을 반대한다》

 경남도의회 의원회관 건립 문제는 현 의회공간의 재배치 검토나, 회관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등 세밀한 검토 없이
지난 도의회 의장단 선거당시 현 도의회 의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에 공무원노조 도청지부는 2차례에 걸친 성명을 통해 단순 공약이행 차원의 의원회관건립은 반대하며
부족한 의원 연구공간은 현재 의회 공간을 재배치 활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의원회관 건립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의원회관 건립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하자 도의회는 2002년 11월 의원회관 건립문제는 각계 도민이 참여 토론회를
거치는 등 도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도의회가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의원회관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해 오고 있다.

 특히 2002년 당초 의원회관 신축비로 60여억원을 요구하다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2004년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편성
요구했고 예산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20억원 이하로 임의변경 요구하는 등 의원회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가 의원회관으로 사용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의원회관건립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예산 항목을 "도의회 의사당 증축"이라는 말로 바꾸는 등 간교한 술책을 동원 밀어붙이기 식으로 회관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도청지부는 대다수 도민들의 지지 속에서 주민여론 수렴이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한 의회 일방적
의원회관 건립 저지를 위해 실력투쟁에 나서게 되었음을 밝힌다.

《도정현안사업 조사특위 구성을 재검토하라》

 작년 12월 도청지부는 김혁규도지사 사퇴당시 가칭"도지사 시책사업 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난 10년간 도지사의 각종공약
및 추진사업들을  재평가하여 정비할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다.

 도의회 역시 도정현안사업 조사특위를 구성, 김전지사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로 차후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된다면 바람직한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추진하고있는 조사특위활동이 전도지사의 각종 시책·공약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평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 식의 조사 활동은 2중 감사로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이에 공무원노조 도청지부는 김전지사 재임당시 각종 의회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매년 해온 점을 감안 의회의 조사특위 활동이 정략적인 특위라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 않도록 특위활동에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올바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도민을 기만하는 일방적인 의원회관 건립 즉각 중단하라!!

도정현안사항 조사특위활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되도록 하라!!




2004. 1. 13

전국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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