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국가 예산 낭비의 표본인 시·도 지역협력관제도를 폐지하고 파견된 협력관은 소환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도 화물노조파업 및 부안핵폐기장사태를 계기로 민심수습과 지역동향파악을 빌미로 전국 각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파견하였다.

 이 제도는 당초 취지와 목적과 달리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며 현 참여정부의 국정시책인 지방분권이나 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분권과 지역혁신의 시대에 어긋나는 제도로 행자부의 인사적체해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잘못 된 제도이다.

 전국 시·도 및 지방공무원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4. 7월 28일 공석이었던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에 대한 지역협력관 파견을 단행 하였는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행자부의 인사적체해소에 악용되는 지역협력관 파견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이미 파견된 지역협력관을 금년 8월말까지 소환하라.

 또한, 정부는 현재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수석교관이란 직제를 만들어 놓고 국가직 5급 자리에 6급을 배치하고 승진자리로 악용하는 작태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거스르는 지방정부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퇴진운동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 7. 28.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노조 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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