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행자부 지역협력관 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공동대응체제 구축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정부와의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도 지역협력관』 파견제도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는 제도도입의 순목적 보다 행자부의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감시·감독자라는 의구심만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중앙과 지방간 불신의 골만 더욱 더 깊게 만드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행자부에서 시·도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협조사항을 보면 시·도에서 행자부로 파견요청 공문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마치 시·도에서 구걸하니 마지못해 응하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 하는 것도 모자라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와 수당을 시·도에서 지급토록 하며 별도 사무실 제공과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라는 등은 실로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진정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을 원한다면 이미 시·도에서 중앙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업무영역 확대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공유 체계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는 지방과 중앙간 상호 존중의 의사가 없는 일방적인 지역협력관 파견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3.  8.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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