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도 의원회관 건립 강행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그간 2차례에 걸친 성명을 통하여 도의원 회관 건립은「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도민의 공론화 과정 없이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원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건립 문제를 재검토」해 주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각계 참여 토론회 후 결정하겠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표방한 바 있었음에도 그동안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도의원 회관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11.11자 도의회의 공식 발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혀 둔다.

그 어떤 기관단체보다 정직하여야 할 도의회가 표리부동하게도 대외적으로는 공청회 등 「도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 후 추진할 것이다」라고 호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추진방침을 결정한 후 밀어 부치기 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분노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당초 신축 사업비로 60여억원을 검토한 상태에서 논란이 일자 증축으로 선회한 뒤 2004년 당초 예산에 35억7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전 행정적인 절차의 선행을 요구하자 법적인 절차(공유재산심의등)를 면탈하기 위하여 또다시 소요예산을 20억원 이하로 임의변경 조정하였다.

이는, 의원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서라도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도의회가 기본적인 상식과 책무를 포기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는 현재 다소 부족한 의원들의 연구공간은 의회 내부공간을 재배치 활용하고, 의원회관 건립은 차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 시점에서 도민의 절대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공간 확보에 우선 매달리기보다는 자질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자질 계발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여론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원회관 건립을 강행한다면 공무원노조경남도청지부에서는 건립저지를 위한 도민공청회 개최 등 전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3. 11.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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