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한

공무원보수위를 전면 개편하고! 공무원보수를 현실화 하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진희)은 지난 7월 25일 발표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의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 결정안에 대해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보수위가 내놓은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2.3%~3.1%이다.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함께 요구한 정액인상(402,070원)과 가계지원비(월10만원) 신설 요구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이며, 겨우 이 정도의 보수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시간을 끌며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인가 하는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위의 결정안대로 인상될 경우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은 182만원 수준으로 신규 입직하는 청년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아예 고려되지 못하고, 최근 2.5%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월급 환산 206만원)과도 큰 격차를 보이게 된다.

최근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고물가, 경기침체 심화로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공무원보수의 물가연동제 도입과 보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장맛비와 뙤약볕 속에서도 1인시위와 릴레이 천막농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청년공무원 보수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보수위는 내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낮게 묶어두려는 정부 측의 입장을 넘지 못하고 결국 6급 이하 3%를 겨우 넘는 생색내기용 인상률을 내놓고 끝을 맺었다.

이러한 보수위의 정부 눈치보기식 파행 운영은 매년 반복되어온 일로서 우리 공무원노동자들은 그간 보수위의 대표성 제고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공무원 보수 결정 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피력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이번 보수위의 결정을 통해 모든 요구를 끝끝내 외면하고 공무원 보수 결정의 불합리한 요소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안기고 말았다.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결정 체계와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보수를 보장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더 많이 유입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때 비로소 더 큰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위 최종 결정안은 이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우리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보수위의 결정에 분노하며,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논의과정에 어떻게 왜곡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공무원보수 결정체계 마련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더욱 강력하고 견고한 연대를 이어가고 공공부문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23. 8. 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