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승진하려고 지자체에 갑질?, 꼴불견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

기획재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인사교류를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 4급 공무원을 지자체에 보내고 기재부는 지자체의 5급 공무원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보통의 기관 인사교류가 동등한 직급으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기재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벌이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요구대로 되면 지자체는 반대로 4급 정원이 줄어들게 되어 인사적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 갑질이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도 기재부에 갈때는 음료수라도 사서 가야한다는 농담까지 나오겠는가

지자체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을까봐 지방공무원에게 큰 불이익이 있는 부당한 요구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인사교류는 필요한 제도이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5월 10일에 ‘2023년 인사교류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교류를 통한 협력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둬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자체 정원으로 이미 지자체에 4급 공무원을 재정협력관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기존의 재정협력관에게 지자체에서 보직을 부여하거나 4급 공무원을 인사교류하자는 요구는 기재부의 인사적체 해소 목적 외에는 없는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에게 승진은 매우 중요하다.

적은 보수와 수당 등의 후생복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승진이 유일하기도 하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선 안된다.

승진 자리나 탐하는 기재부는 과연 국민을 위한 부처가 맞는지 반성하고 이런 꼼수를 검토할 시간에 국민을 위해 뭘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와 함께 기재부의 이러한 도를 넘어서는 인사 갑질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맞설 것이다.

2024. 5. 20.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