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감사 바로잡기 투쟁
o 2006. 8.11 성명서 발표 : 국회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o 2006. 8.18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청 중단 요청 공문 시행(국회각상임위)
o 2006. 8.18~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 협의(보좌관) 및 거부
- 국정감사 바로잡기 홈페이지(강원도) 게시판이용 정보공유
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 면담(경기도청 09:40~55)
- 지방자치제를 침해하는 위헌적 지방자치단체 국감 폐지 요구
-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사 중지 요구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중지는 수용하였으나 국감자체의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감폐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공무원 정년 평등화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요구
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장 피켓시위(경기도청 국감장)
2. 총액인건비제 개선 투쟁
o 2006. 8.12 행자부 조직발전팀과 토론 : 총액인건비제 도입 반대
o 2006.10.11 총액인건비제 오류사항 개선 요구(6개항) 문서 발송
o 2006.10.19 행자부 조직발전팀과 개선요구 6개항에 대하여 논의/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도의 실제자료를 수집하여 개선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도와 정보를 공유해나가며 결정하겠으나 정원산정 기준일은
2006.6월말로 시점을 정해서 처리하고 그이후 증가된 정원은 시행후 차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함.
3. 공무원연금제도 개악저지 투쟁
o 2006. 4.25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방문
- 연금문제와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지켜보자는 답변
o 2006. 4.25 연금관리공단 기획예산팀장외 8명 간담회
- 대국민 홍보강화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행자부로부터 지켜보자고 하였다함.
o 2006. 9. 5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전광연 대표 유창근
- 연금개악저지 서명운동 및 특별기금 모금운동 추진 결정
o 2006.10.19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방문
- 공무원연금문제는 전광연 또는 공대위와 대화채널 유지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