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일   자 : 2010. 9. 2(목) ~ 9. 3(금) 1박2일

 ○ 장   소 : 광주광역시노동조합

 ○ 참석자 : 10개광역시ㆍ도 위원장(※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제주 불참)

■ 주요 활동사항 및 동향

  ○ 10.  7. 26(월) 국감대응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록목집 발간 배부 (국회의원실 600부)

  ○ 10.  7. 26(월) 국감추진본부 정책국장 임명 (이동훈,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자) :  8~10월

  ○ 10.  7. 27(화) 성명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방형직위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라”

  ○ 10.  8.  4(수) 대정부교섭 참여노조 대표자회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 10.  8. 10(화) 공무원노조 통합을 위한 대표자회의 (공무원노총, 전국광역연맹, 교육청노조)

  ○ 10.  8. 12(목) 국감바로잡기 임시회의 및 지역구의원 방문활동 추진 (국회의원회관)

  ○ 10.  8. 12(목) 한나라당 중앙당 방문 원회룡 사무총장 면담 (국감바로잡기, 공무원처우개선)

  ○ 10.  8. 12(목) 광역연합 제도개선본부회의 (서울역사박물관)

1. 보고사항

  ○ 공무원노동조합 대통합 추진 (공무원노총, 전국광역연맹, 전국시도교육청노조, 행정부노조)

    - 현재까지 추진상황 : 대통합합의서(안) 도출 (‘10. 8. 10) ☞ 총연합단체 구성

※ 총 연합단체 구성안 : 중앙연맹, 광역광역, 기초연맹, 교육연맹 + 개별노조

  ○ 광역노조연합 제도개선본부회의 (2010. 8. 20, 서울역사박물관)

    - 참  석⑼ : 본부장(부산), 경남, 울산, 강원, 전남, 광주, 경북

    - 주요안건

    ┌ 이명수의원 간담회건 (10급폐지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추진의 건)

    ├ 6급 장기교육 대상자 선발 요구 (울산은 2008년부터 50세 이하 시행)

    ├ 소방직 3교대근무 추진 증원시 기능직의 소방일반직 전직안 마련 (울산,전남 시행)

    └ 근속승진시 일자별 시행 (현재 월별 시행이 일반적) ※ 울산,강원 일자별 승진

  ○ 기타의견 ┌ 연합의 제도개선위원회의 본부 격하는 불합리, 미환원시 참여불가 ⇒ 재논의

                   └ 광주시노조의 연합회의 미납건 처리 ⇒ 통상의 관례대로 추진 (잔액의 1/n)

2. 국정감사 대응 (국무위원 청문회 등으로 상임위원실 방문일정은 연기 불가피)

  ○ 향후 추진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재통보 : 전시도의 적극적인 참여협조 당부

    ※ 국감바로잡기를 통한 자료제출 거부건 등은 전시도의 일치된 공조를 구현하기로 의결

3. 광역연합 사무총국 수련회 추진 : 국감대응 일정과 연동하여 10월중으로 연기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입법 검토 : 원안의결

  ○ 주요내용 : 계약․별정직 대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현행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개정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 기여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대응 : 원안의결

  ○ 개정내용 : 청사 기준면적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삭감 (유예기간 : 1년)

  ○ 대응사항 :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

6.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결정 : 인천광역시 (10월중, 2째주 중으로 협의후 결정)

7. 기타사항

  ○ 최근 쟁점사항관련 의견수렴사항 전달을 위한 관련부처 방문

    - 6급근속승진, 10급폐지후 9급호봉 차별조정

  ○ 제안사항 : 공무원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적극적 동참 (충남 황인성위원장)

                                                2010.  9.  7.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