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문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행조치란 반드시 명시적·적극적 언동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가질만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상대방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일반론적인 회신도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상대방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대리인, 위임인 또는 보조인의 부정행위개입, 선행조치의 위법성인식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부정된다.
④ 행정객체의 신뢰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 통상인을 기준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⑤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해설> 답② 대법원은 국세청의 회신을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대판 1994.3.24. 93누22317), 회신의 내용이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는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였다(대판 1993.7.27. 90누10384)

[문2] 다음 중 비례의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절도범이 옥상에서 인질을 잡고 대치하고 있는 경우에 경찰무장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인질을 살해하고 절도범이 자폭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경찰병력의 투입결정은 적합성의 원칙에 반한다.
②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범이 경한 절도행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다른 경찰장구로도 충분히 범죄행위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③ 흉악범의 체포를 위하여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기의 사용은 총기사용의 수칙에 따라 공포탄을 쏘고 대퇴부 이하를 정조준하여 사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머리를 관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상당성의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의 적용여부는 이들 세 가지 원칙 모두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위헌·위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⑤ 부관은 관계법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 된다.
<해설> 답④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의 단계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례원칙의 적용여부는 단계적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들 세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위헌·위법의 효과가 발생한다.

[문3] 다음 중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권력관계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수한 공법적 원리의 규율을 받는다.
②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적재산을 관리·경영하는 관계로서 행정소송 등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공공의 안녕과 치안질서를 위한 대등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로서 이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관리관계(공익적 행정상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고, 명문으로 공법적 원리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법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답②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다(대판 1988.2.23. 87누1046)

[문4] 다음 중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징계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와 관련죈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법원칙의 범위내에서 징계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접견할 떄 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 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특별권력관계 수정설은 독일의 울레(Ule)교수가 주장하는 기본관계와 경영(업무)수평관계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④ 농지개량조합과 그 지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⑤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으로서 징게권이란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문란자에게 제재(징계벌)를 과하는 권력을 말한다.
<해설> 답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큭별권력관계로서 그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대판 1977.7.26 76다3022) 그 조합의 직원에 대힌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항고소옹)사항에 속한다(대판 1995.6.3 94누10870)고 판시하였다.

[문5] 다음 중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업공사가 한 체납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 세무서장이다.
②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 하여 권익을 침해한 경우는 공무수탁사인도 국가베상책임을 진다.
③ 도시계획법과 도시재개빌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공무수탁사인)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기하게 된다.
④ 국가 등 위임자는 행정업무를 사인에게 맡김으로써 나타날지도 모르는 폐해룰 방지히기 위하여 사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권이 인정된다.
⑤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등에 의하면 공무수탁할 수 있는 행위를 "소관사무 중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국한하고 있다.
<해설> 답①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성업공사가 한 체납압류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임청인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문6] 다음 중 조래 학설·판례에서 반사적 이익으로 본 구체적 사례가 아닌 것은?
① 무역거래법상 수입제한이나 금지조치로 인한 국내생산업자의 이익
② 주유소영업허가에 있어서 기존업자의 이익
③ 의사의 진료의무규정으로 환자가 받는 이익
④ 건축법상의 건축제한규정으로 인민(隣民)이 받는 이익
⑤ 유기장영업하기에 있어서 기존업자의 이익
<해설> 답② 우리 대법원은 주유소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신규영업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소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보호이익(법적이익)으로 보았다.

[문7] 다음 중 보호이익(법적이익)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권과 보호이익은 쟁송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
② 공권의 침해에 대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부여되는 것이나 보호이익은 제3자보호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학설·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③ 시내버스의 시외버스전환허용사업계획인가처분취소사건에 있어서 기존업자의 이익은 보호이익이다.
④ 공중목욕탕의 거리제한규정을 위반한 신규허가에 대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를 보호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인정하였다.
⑤ 연탄공장건축허가처분취소사건에 있어서 주민의 이익은 보호이익이다.
<해설> 답④ 우리 대법원은 공중목욕장영업허가로 받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으로 보아 기존업자의 신규영업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소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8] 다음 중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의 재량은 사법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완전 자유재량을 의미한다.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 대하여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도 공권의 성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강행법규정과 사익보호성이 요구된다.
④ 자신의 권리영역이 행정기관의 재량권발동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당사자만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행정객체가 행정주체에 대해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흠있는 재량을 행사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가 된다.
<해설> 답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종국처분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형식적 공권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재량이란 사법심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자유재량일 수는 없으며, 일정한 한계를 가지며, 이를 일탈·남용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재량을 의미한다.

[문9] 다음 중 통설·판례에 의한 행정행위의 개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대상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학문상 행정행위의 개념과 실정법상 행정행위의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행정처분)가 아니다.
⑤ 당연퇴직인사발령은 비록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질지라도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해설> 답② 우리 대법원은 공법인 등 공공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중에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민에 대한 권력적 행위만이 행정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결 1995.2.28. 94두36)

[문10] 다음 중 복효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인소송과 경업자소송 등에서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소이익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② 복효적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제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2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④ 복효적 행정행위인 인?ㅗ昇÷?사업을 철회하는 경우에 수급상 균형이 깨져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철회권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⑤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해서도 재심청구가 인정된다.
<해설> 답④ 복효적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 당해 복효적 행정행위를 철회함으로써 법의 목적인 제3자보호 법익이 실현될 때는 철회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철회는 제3자의 불이익방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인?ㅗ昇÷?사업 등을 철회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자가 불편을 겪겨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철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철회·정지처분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 2) 인?ㅗ昇÷?사업을 철회하는 경우에 수급상 균형이 깨져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이용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권이 제한된다. 예컨대 버스운송업자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사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특정노선을 운행하는 버스가 없게 되어 일반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비록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를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3)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철회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철회가 허용된다. 예컨대 연탄공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연탄공장의 존재가 주거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문11] 다음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형성적 행위는 자유를 제한 또는 회복하는 행정행위이고 명령적 행위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변경·소멸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는 행정청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직접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다.
③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분과 관련해서 그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입장도 있다.
④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법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의사표시(효과의사의 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
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은 법률효과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구별한 개념이다.
<해설> 답① 명령적 행위는 자유를 제한 또는 회복하는 행정행위이고 형성적 행위는 구체적 권리를 발생·변경·소멸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①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