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일시 : 2006.12.1(금) 14:00~18:00

□ 장소 : 대전시청노조사무실

□ 참석 : 13명(서울, 경기, 전남 불참)

□ 추진실적

 o 2006.10.11 총액인건비제 오류사항 개선 요구(6개항) 문서 행자부 발송

  1) 1인당 평균인건비 계산시 정원으로 나눈 것을 현원+별도정원으로 수정 요구

  2) 소방직과 일반직의 분리산정 요구

  3) 인건비 예산증가율을 3.6%에서 현실적인 10%정도로 수정 요구

  4) 정원산정기준일(2006.6월말) 이후의 승인된 정원 반영 요구

  5) 정원 산정시 별도정원 포함 요구

  6) 기타 기관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 요구

 

 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 면담(경기도청 09:40~55)

  - 지방자치제를 침해하고 위헌적인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폐지 요구

  - 현행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및 감사 중지 요구

  ⇒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중지는 수용하였으나 국감자체의 폐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국감폐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필요

  - 공무원 정년 평등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지 요구

 

 o 2006.10.19 국회행정자치위원회 국감장 피켓시위(경기도청 국감장)

 o 2006.10.19 행자부 조직발전팀과 개선요구 6개항에 대하여 논의

  ⇒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시도의 실제자료를 수집하여 개선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도와 정보를 공유해 나가며 결정하겠으나 정원산정 기준일은

     2006.6월말로 시점을 정해서 처리하고 그 이후 증가된 정원은 시행 후 차기에

     반영하겠다함.

 

 o 2006.10.19 행정자치부 연금복지팀 방문 : 공무원연금문제는 전광연, 공대위와

   대화채널유지 요구

 

 o 2006.11. 9~23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 5회 : 대구, 부산, 광주, 전북, 대전

 o 2006.12. 1 기능직 직급분포비율 상향조정요구서 행자부 지방조직발전팀 전달 /

    기능직특별위원회

□ 회의결과

 1. 총액인건비제 추진상황을 파악한 후 행자부 방문 등 추진

 2. 12.9일 공무원연금 개악공작 규탄대회 적극 참가 : 총 16,000명 계획(별첨)

  - 시도당 110명씩 참가(가족, 어린이 포함)

  - 질서유지단 명단 신고 : 참가인원의 10%

  - 깃발, 프랫카드, 피켓, 어깨띠 등 자체제작

 3.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결성에 대한 찬반 토론

 4. 복지카드 기금적립금관련 노동부의 질의회시에서 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으니 카드운영사로부터 직접 노조로 적립할 수

    있도록 추진

 5. 대정부 단체교섭 추진상황 : 조합원수에 비례한 교섭위원 강제배분으로 교섭 추진

     예정

※ 전국 연금규탄대회 ‘전광연’ 계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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