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광역노조연합 제10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  자 : 2010. 10. 27(수)

 ○ 장  소 : 인천광역시시공무원노동조합

 ○ 참석자 : 11개광역시ㆍ도 위원장(※ 불참 : 대구, 울산, 충북, 경북, 경남)

■ 2010. 10차회의 결과

1. 보고사항 ① 국감 및 제도개선관련 행안부 방문

 ○ 면담일시 : 10. 6(수) 14:00 ~ 16:00 (※방문⑸ : 대표, 서울, 부산, 전남, 국감본부장)

 ○ 면담대상 : 최두영 자치제도기획관, 이정민 지방공무원과장,

                     구본근 회계공기업과장

 ○ 주요내용

  - 국감관련 부서장으로서 관심있게 대응하고 직원교육도 실시하겠음

  - 6급 근속승진은 내년초 시행예정, 충분한 의겸수렴으로 범위확대를 고려하겠음

  - 조무직렬 조정부분, 대상, 시기를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초에는 발표할 예정임

2. 보고사항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표준안 관련 행안부 항의방문

 ○ 면담일시 : 10. 21(목) 11:00 ~ 12:00 (※방문⑷ : 대표, 서울, 부산, 인천)

 ○ 면담대상 : 지방공무원과 이정민 과장, 노사협력관실 황동준팀장외 1

 ○ 주요내용 : 09년 시행예산수준으로의 동결, 303에서 201로의 과목경정의 문제점등 시정요구

    ⇒ 대응사항의결 : 성명서안 채택 검토, 공노총, 전국광역연맹에 협조문 발송

          공동대응 촉구

3. 기능직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본부장)

 ○ 10급폐지 추진 → 9급호봉 재획정 시도에 대한 공조대응, 행안위 방문 빠른 법안처리 요청 추진

 ○ 근속승진 → 연말까지 법령개정후 2011년 시행 추진

 ○ 기능직 5급 1% 정원확보 → 각 시도별 1% 확보 공조(조례개정)

    ※ 기능5급의 문제점 제기(서울) ⇒ 5급보수표 차별, 보직부여 불가 등 독소사항 공동대응 필요

4. 국정감사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국감본부장)

 ○ 국정감사 바로잡기 연중 추진을 통한 최대의 효과 거양방안 모색

 ○ 예산낭비, 법령위반의 대표적 사례를 발생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고발 등 법적조치 추진

 ○ 시도의장단협의회 방문을 추진하고 시도의회에서 역할론을 제기할 것을 제안하기로

      의결

 ○ 수동적 대응보다 능동대응 병행

       (시도에서 제기된 핵심사항 중 일부 국정감사자료로 제공 등)

 ○ 내년 7월중 감사위원회가 구성이후는 국감(시도의회 행감 포함) 대상범위 재축소 요구

5. 광역시사무관 승진수의 郡區할당협약 대응안:인천시장 면담에서 제안하기로 의결

6. 차기회의 일정 및 장소 결정 : 부산광역시 (세부일정은 협의후 결정)

7. 기타사항

 ○ 광역시도위원장의 행정공제회 활동 참여 촉구 (미참여 시도에 문서로 협조요청)

 ○ 광역연합의 해체를 요구하는 일부 의견 중지요구 (올 7월 산청워크숍 논의결과 중시필요)

 ○ 전공노의 대동제 제안에 대해 동지애적 동참 제안

     (상급단체별 전향적 검토 제의 등)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면담 (17:00) ⇒ 요구사항에 대한 전향검토 약속

 ○ 市본청 승진자수의 20%~50%를 郡區로의 할당을 요구한 사항은 조직체계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로 시조합원의 권익침탈, 광역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사례이므로 수용해서는 안됨

 ○ 市와 郡區 직원들의 인사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군수,구청장들은 광역시로부터 20%~50%의 할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5,6급 인사권을 광역시장에 위임 공통관리하는 안을 제안해야

       할 것임.

 ○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경감방안 제안 : 전향적 검토 약속

                                     2010.  11.  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