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공무원 감축!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지난 5.1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서 기본방향을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 유능한 조직을 표방하며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5대 원칙은 아웃소싱과 기구의 통폐합, 총액인건비의 5% 감소 등이 포함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지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정부의 지침이 현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몇 가지 지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공무원 감축은 국민 여러분을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OECD국가 중에서 1인당 가장 많은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 OECD국가의 공무원1인당 국민 수는 일본이 28.9명, 영국이 15.3명, 미국이 13.3명, 덴마크가 7.5명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3.6명으로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사회적 복지와 사회공공성을 지켜가기엔 적은 숫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적부문이 책임져야 할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상적으로 공무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될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반대한다. 둘째, 획일적, 할당식 감축은 도서·벽지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포기이자,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무를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역에는 도서·벽지가 있고, 그곳에는 최소한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소수지만 우리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비록 효율성과 비용의 개념에서 부당하다 하여 행정서비스 수혜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 소외받는 소수의 행정서비스를 박탈하는 방식의 획일적, 할당식의 감축지침을 반대한다. 셋째, 공적영역의 포기로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이 추락할 것이다. 정부는 지침에서 아웃소싱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민영화의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인문·교양 분야사업은 물론 상수도의 위탁·경영까지 적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시대성을 반영하는 많은 박물관, 체험관 등을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여가의 활용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민영화는 비용과 이윤이라는 측면에서 관리의 부실, 이용료의 과다인상 등으로 이어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민간위탁 경영은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보편적인 국민의 물 이용권을 박탈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효율과 생산성이라는 단어로 보편적으로 수혜되어야 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될 어떠한 방식의 민영화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까지 하위직 공무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 왔으며,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울 때는 누구보다 먼저 희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무원 전체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남의 1만5천 하위직 공무원은 이러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조직개편지침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08. 5. 15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