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 인사가 국정 수습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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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탕평 인사 댓글 0건 조회 5,187회 작성일 08-06-10 08:45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절감케 하는 시국이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이 시위대를 비판하면서 ‘사탄의 무리’ 운운해 민심을 자극했다.

마침내 대통령이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 측면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도덕성만이 아니라 능력도 문제다.

사실 인사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던 때부터 드러났었다. 고소영·강부자·S라인 등의 표현은 한마디로 ‘정실 인사’란 비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관 후보 3명을 경질하고 청와대 수석 1명을 바꿨지만 이는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최소한의 땜질에 불과했다.

화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의 과감한 인사쇄신이다.

정권 출범 초기엔 ‘그래도 믿어 보자’는 기대가 있었기에 그 정도의 경질도 나름의 수습책이었다.

우려했던 인사의 문제점은 정권 출범 100일 만에 우려 이상으로 드러났다. 도덕성은 물론 능력마저 모자란 것으로 확인된 인물들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제대로 된 인사 쇄신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다.

첫째, 인사 풀이 너무 좁았다. 국정의 요직을 전리품으로 여겨 끼리끼리 나눠먹어선 안 된다.

얼마나 소수의 사람이 인사를 독식했으면 정권의 실력자로 불리던 여당 의원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향해

“국정 수행 대신 전리품 챙기기에 골몰했다”고 공개 비판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집권세력 내부에서조차 인력 풀이 공유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내 사람 네 사람, 우리 편 상대편에 매이다 보니 그런 인사가 됐다. 후보군을 넓혔을 때 유능한 인재를 구할 수 있다.

유능해야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 탕평책이 절실하다.

둘째, 검증이 부실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해두고 검증을 통과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편법은 검증이 아니다.

미리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후보로 올려야 맞다.

권력자들이 측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짜맞추는 ‘인사정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절차를 밟아 후보를 추리는 ‘인사행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