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의 주범, 단체장을 소환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낭비 댓글 3건 조회 28,402회 작성일 08-06-10 09:48본문
지방예산이 100조 시대에 들어섰다. 지방의 재정 사용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난 2006년 지방 재정규모는 일반·특별예산을 합쳐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다. 이는 2005년 보다 9.7% 증가했다. 지방예산의 규모는 지난 2003년 78조1425억여원에서 2004년 87조2840억여원(11.7% 증가), 2005년 92조3672억여원(5.8% 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중앙정부보다 더 많아졌다. 국가와 지방의 세원 배분에 있어 44 : 56으로 지방이 더 많은 것.
그러나 지역예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과 치적 쌓기를 위한 낭비성 예산운용이 이뤄지면서 금쪽같은 예산이 곳곳에서 물 새듯 낭비되고 있다. 또 △재정운영의 예측성 결여 △정보공개 미흡 △공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사적이익 추구 △집단적 정책과정의 흠결 등 재정 관리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줄줄 새는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또 언론은 언론의 생혈(life blood)인 탐사저널리즘의 확대를 통해 감시견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격화된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줄줄 새는 지역예산의 낭비로 인해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회의와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마치 제 호주머니 돈 쓰듯 예산을 펑펑 써댔다.
또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이에 편승, 자기 동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낭비에 편승하고 있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지난 7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0여명이 소환대상이 됐다.
현재 소환대상 자치단체장들은 예산낭비로 인한 소환이 아닌 주민의견을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 등으로 소환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뿌리 내린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적자재정운영을 이유로 주지사를 현직에서 소환해 퇴출시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낭비 등 살림살이를 부실하게 한 단체장들의 소환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데이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경우, 1998년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을 때는 주정부에 120억 달러의 잉여재정이 있었으나, 재선 즈음에는 재정적자가 무려 38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데이비스는 유권자들에게 재정적자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일관된 정책이나 정치적 리더십도 보여주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며 물품세 인상 등 세율인상정책을 펴려다 등을 돌린 주민들로부터 끝내 퇴출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손에 의해 현직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당시 데이비스 주지사는 의회에 100억 달러 지출삭감을 요청하고 학교기금과 같은 예산지출 동결 등 거의 모든 주 예산 프로그램 부분에서 큰 폭의 지출삭감 계획을 세웠다.
1%의 물품세(Sals Tax) 인상안은 모든 주정부와 카운티 지방단체에 이르는 건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60억 달러 비용 지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지만 지난 3년 중 할러데이 쇼핑시즌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소매상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분야 컨설턴트인 테드 깁슨(Ted Gibson)은 "지난 2년간 소비자 지출이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세금인상은 이미 하강국면에 있는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높은 물품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인상안이 시행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 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테크놀로지 산업위축과 관광수입 감소,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2003년 10월 7일 치러진 주지사 소환투표와 동시에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그레이 데이비스 현 주지사가 퇴출되고, 후임 주지사로 터미네이터 액션영화배우로 알려진 아널드 슈워제네거(공화당)가 당선됐다. 또 연임에 성공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1921년 물러난 린프레지어 노스다코타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82년만에 퇴출되는 불명예 주지사로 기록됐다.
그러나 지역예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편성과 치적 쌓기를 위한 낭비성 예산운용이 이뤄지면서 금쪽같은 예산이 곳곳에서 물 새듯 낭비되고 있다. 또 △재정운영의 예측성 결여 △정보공개 미흡 △공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 △사적이익 추구 △집단적 정책과정의 흠결 등 재정 관리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줄줄 새는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행동이, 또 언론은 언론의 생혈(life blood)인 탐사저널리즘의 확대를 통해 감시견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
|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의회 의사당 전경. | ||
본격화된 지방자치제가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줄줄 새는 지역예산의 낭비로 인해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회의와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체장들은 지방교부세나 국가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마치 제 호주머니 돈 쓰듯 예산을 펑펑 써댔다.
또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이에 편승, 자기 동네 선심성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면서 낭비에 편승하고 있어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지난 7월 25일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10여명이 소환대상이 됐다.
현재 소환대상 자치단체장들은 예산낭비로 인한 소환이 아닌 주민의견을 무시한 독선적인 행정 등으로 소환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가 뿌리 내린 미국의 경우 주정부의 적자재정운영을 이유로 주지사를 현직에서 소환해 퇴출시키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산낭비 등 살림살이를 부실하게 한 단체장들의 소환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
||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 의사당 입구 경비원이 경비부스에서 의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을 모니터로 지켜 보고 있다. | ||
데이비스는 유권자들에게 재정적자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일관된 정책이나 정치적 리더십도 보여주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재정적자를 메우겠다며 물품세 인상 등 세율인상정책을 펴려다 등을 돌린 주민들로부터 끝내 퇴출당하는 비운을 맞았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손에 의해 현직에서 하차하는 수모를 당한 것이다.
당시 데이비스 주지사는 의회에 100억 달러 지출삭감을 요청하고 학교기금과 같은 예산지출 동결 등 거의 모든 주 예산 프로그램 부분에서 큰 폭의 지출삭감 계획을 세웠다.
1%의 물품세(Sals Tax) 인상안은 모든 주정부와 카운티 지방단체에 이르는 건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60억 달러 비용 지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지만 지난 3년 중 할러데이 쇼핑시즌 최악의 판매실적을 기록한 소매상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분야 컨설턴트인 테드 깁슨(Ted Gibson)은 "지난 2년간 소비자 지출이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세금인상은 이미 하강국면에 있는 산업전반에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높은 물품세율을 기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인상안이 시행된다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세율 도시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테크놀로지 산업위축과 관광수입 감소, 그리고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은 2003년 10월 7일 치러진 주지사 소환투표와 동시에 시행된 보궐선거에서 그레이 데이비스 현 주지사가 퇴출되고, 후임 주지사로 터미네이터 액션영화배우로 알려진 아널드 슈워제네거(공화당)가 당선됐다. 또 연임에 성공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1921년 물러난 린프레지어 노스다코타 주지사에 이어 두 번째로 82년만에 퇴출되는 불명예 주지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