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와 시장과의 면담 결과

Ⅰ. 시장과의 면담 개요

   1. 일시 : 2008. 6. 9(월) 17:00∼18:00

   2. 장소 : 시 본관 4층 투자상담실

   3. 참석 : 16명

      가. 인천시 : 10여명(안상수시장, 정책기획관, 조직팀장 외 1, 공무원단체팀 등)

      나. 공무원단체 : 6명

         1)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 부평지부장, 사무처장(간사)

         2) 인천시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외 1(위원장 배석)

         3)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연수지부장

         4) 인천광역시중구공무원노조 위원장 

Ⅱ. 안상수 시장의 주요 답변사항(입장)

   1. 공무원단체 요구사항 답변 및 시장의 입장(별첨)

   2.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천시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 감축할 의사가 없다. 그렇지만 정부정책에 반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갖고 신축적으로 대응해 보자.

   3. 상대적으로 구·군에 감축인원이 많은데 이 감축인원을 시에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라고 기획관실에 지시

   4. 시와 구·군간 인사적체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비서실에 문제점을 전달해 달라. 시정하겠다. 

   5. 민영화는 피해갈 수 없다. 그렇지만 채널을 열어 놓고 듣겠다. 공무원단체에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제출하라. 반영하겠다.

Ⅲ. 시장과 대화시 자세한 내용(■ 공무원단체 입장, □ 시장 입장)

■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이상헌 본부장> 

저희 의견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시 조직개편 때문에 현장의 공무원은 위축감과 노심초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제단체가 요구한 사항(4가지)에 대해 견해와 답변을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인사문제 등)을 포함하여 수시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천시의 고용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

□ 안상수시장>

정부 방침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다. 현재 인천시는 사업이 많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직개편(구조조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일단, 방향을 따라가 주면서 차별화 전략(기술적인 문제라고 표현)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부딪히면 일 추진에 적절치 않다. 모양을 갖추면서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는 인천시의 입장을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천시공무원노조 정현 수석부위원장>

정부 조직 감축에 불안해하고 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인 말하여 달라. 행안부와 협의가 끝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텐가 

□ 강신원 담당팀장>

인천시는 한시조직, 유사중복 부서 통폐합, 여권팀 등은 구에서도 하기 때문에...... 자연 감소요인 등이다. 결원이 3∼40명, 한시정원 50여명, 민영화시 공사로 전환하는 인원이 45명 등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구·군은 구·군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지 않겠는 가 생각하고 있다.

□ 안상수시장>

인천의 공무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번 인사를 했는데 하위직한테는 가혹하지 않게 했다. 정 필요하다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구·군에서도 인사 혜택을 볼 것이 아닌가  아주 무능력자가 있는 지 그런 경우 판단이 불분명하니까 적용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정리하거나 그렇지는 않겠다. 민간위탁도 그냥 지나 갈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건의해 달라. 조직에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건의를 수용하겠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조직개편 진행상황에 대해 담당팀장에게 질의에 대해 강신원 팀장 답변)

10개 구·군중 8개 구·군에서 보고 했다. 서구 남동이 아직 제출(보고) 안했다. 행안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손도 못 대고 있다. 남동(70명) 상황은 행안부가 알고 있다. 부평, 강화, 계양, 남동에 대해서는 별도 건의 했다. 아직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다. 경남, 부산, 울산, 전남, 경기 등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도 현재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시가 넓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가 되는 남동 같은 경우나 문제가 심각한 구·군은 시에서 소화해 주면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

■ 전국공무원노조 부평지부 박준복 지부장>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과 행안부 방침이나 시장님의 의견에 일정부분 동의한다. 인구가 줄었는 데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감축과 정원 감축 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인천시나 자치 군·구가 적정한 공무원 수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전체 공무원 정원이 30% 증가했다. 시가 사실상 증가분을 다 차지했고 군·구는 ‘95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부평구의 경우 2.8% 증가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50%가 감소했다. 8년 전에 부평구에서 정원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한 사실이 있다.

인천시가 정책을 발표하면 구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일을 모두 하위직들이 하지 않는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의 경우 8급이하만 정원을 감축했다.(8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 190명중 170명이 7급 이하 89. 5%이다.)

인천시의 고위직이 명퇴해서 나가면 구·군에서는 인사 혜택을 보고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말씀이다.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상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곤란하다. 인사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풀어가야 한다.

□ 안상수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해야지 원칙적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인천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증가 원인이 뚜렷이 있다. 조금 지나서 개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흐름이 끝나면 다시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영화나 인사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건의사항을 비서실에 넣어 달라. 조직에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

■ 중구노조 이무섭 위원장>

대화를 통해 보면 시와 구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에 유감이다. 구·군의 협조 없이는 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 가족처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조직개편의 문제는 공동으로 대처하고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 안상수시장>

잘 알겠다.

Ⅳ. 시장과 대화 종료 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와 대화

공무원단체 질의 및 담당팀장 답변>

1. 한쪽에서는 조직개편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채용(2008년 775명)을 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천시 정원감축은 415명이 아니라 실제 이부분을 포함하면 1천명이 넘는다.

답변> 예전부터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수용했다.

2. 감축된 정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데, 행안부 지침에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다.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 지침이 변경되어 해당 규정의 조례를 폐지 하라면 어떻게 하겠는 가   교부세를 통해 패널티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인천시와 맞지 않다.

답변> .............

3.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대상도 아니지 않는 가 

답변> 물론 인천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법률을 개정하여 인천시를 포함하여 비교부단체를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재하려는 것 같다.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서 그런 암시를 느꼈다. 

4. 인천시가 타 시도를 비교하더라도 군·구보다 시가 너무 방대하다. 이것은 실제 군구에 필요한 인원인데 시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군구에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인천시는 타 시도에 없는 조직이 있다. 인천대학교, 인천대학, 경제자유구역청 등 이것을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 

공무원단체에서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조직팀)에서 2년 동안 420명을 늘렸다.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따라 가는 것임을 알아 달라. 현직에 있는 분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5. 정부교부금이 인천시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각 구군이 정부방침이 정부방침을 수요하지 않아다 하더라 시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통제할 것인가 

답변> 절대 그런 일 없다. 구·군이 알아서 할 일이다.

6.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서 고용보장 한다는 것이 행안부가 총액인건비를 줄여서 정원외 인원을 통제할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냐 

답변> 정부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결론> 공무원단체는 조직개편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위법성 여부, 의회투쟁 등 조합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용안정을 지켜나가겠다.

별첨1>

공무원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아래 1∼4번까지는 공무원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대화 내용중 언급된 사항을 정리한 것임, 실제 건건을 답변 하지 않았고 거시적인 입장을 말씀하셨음>

1. 조직개편시 인천시의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보통교부세로 제재한다는 것인데 비교대상인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인력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밝혀 달라 

1-1 답변요약>

정부 방침은 대세이기 때문에 인천시만 거부하기 힘들고 일단 방향에 따라가되 기술적으로 풀어가고 흐름이 지나가면 개별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조직개편시 인천시와 공무원연대간 상설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2-1 답변요약>

필요하다면 건의사항을 만들어 요구하라.

3.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시 시한에 국한하지 말고 공무원연대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제출하라.

3-1 답변요약>

이행하고 있다고 공무원단체 판단

4. 인천시에서 발표한 13개 기관 1천15명의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

4-1 답변요약>

민영화는 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의견을 열어놓고 듣겠다. 조직이 필요하다면 수용하겠다. 좋은 안이 있으면 공무원단체에서 제출하라.

 

구조조정저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인천지역 공무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