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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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08-12-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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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내수 부진 등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내년에도 한국 경제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예상되기에 걱정이 앞선다.

당장은 산업계에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일면서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이 노.사.정을 막론하고 최대의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라니 더더욱 그렇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몰고온 경기불황으로 위기는 이미 예고돼 있다. 산업계에 퍼진 고용불안의 위기를 어떻게 재도약의 기회로 반전시키느냐는 전적으로 노사가 어떻게 합심해 경영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측은 고용안정에 힘쓰고 노측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노사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다는데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9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정책수요 조사' 결과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양측 1천명을 상대로 한 이번 조사에서 노사(노측 73.0%, 사측 63.0%) 모두 내년도 경제상황을 `IMF 구제금융 시절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라 전체의 83.3%가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파업건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전체의 65%가 동결 또는 삭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뤄 내년에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인상 관련 노사갈등보다는 고용조정이나 임금체불 등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빈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행스런 점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노사 구분없이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살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리라는 전망이다.

경제난을 함께 견뎌내기 위한 `양보교섭'에 대해 전체의 87.3%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해준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각 분야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계는 벌써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가 금융권에서만 올 연말에 1천300여 명이 `희망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공직사회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포함한 내년 보수를 동결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공무원 보수 동결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시행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조업단축과 감산에 들어간 현대차나 경영위기로 월급도 못준 채 공장가동을 중단한 쌍용차 등 제조업계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면서 혹한에 대비하는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런 때일수록 노사는 힘을 합쳐야 하며, 정부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영위기 앞에는 노사 구분이 없다는 각오를 전제로 노조는 임금인상 자제와 일자리 나누기 등 회사를 먼저 살리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측도 창조적이고도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 우선순위를 둘 일이다.

과감하고도 선제적인 재정재출을 통해 고용 안정과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의 몫이다.

내년엔 비정규직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복수노조 인정 등 노정관계를 살얼름판으로 몰고갈 주요 현안이 많은 것도 벌써부터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을 일이다.

어느 한 쪽이 삐걱거려 위기극복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이상의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게 경제난 속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