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하차’ 바라는 국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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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도하차’ 댓글 1건 조회 820회 작성일 08-06-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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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석 달 만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다. 자칫하면 바다를 이룬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 밀려 대통령 자신이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그다지 다급하거나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되고, 잘만 대처하면 도리어 약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갖는 것은 미덕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진단과 상황 판단에서 근거해서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봉착한 위기는 이전과는 성격이나 유형이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탄핵 위기는 대통령 대 야당의 대결이라는 고전적인 정치투쟁에서 비롯된 반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민간에 전선이 형성돼 있다.

탄핵 때는 국민이 국회 권력에 맞서 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켰다. 반면 지금은 이 대통령에게 퇴진을 외치고 있다.

더구나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철저하게 고립됐다. 1987년 6월 항쟁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맞닥뜨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지지율 추락은 집권 말기에 찾아왔다.

오만과 무능, 측근 비리 등에 국민이 진절머리를 냈지만, 어차피 1~2년이면 정권이 바뀐다는 생각에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불과 집권 석 달 만의 일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4년 반이 넘는 길고도 귀중한 시간을 하릴없이 낭비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을 주권자로서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헌정 질서의 중단이라는 사태를 원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대통령의 중도 하야는 아직 뿌리가 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의 퇴진은 실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명박 물러나라”고 외치면서도 국민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물러나라”는 외침은 이 대통령이 더 망가지기를 바라는 저주가 아니라 ‘빨리 정신 차려서 국정을 잘 이끌어 달라’는 기대와 주문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에 계속 귀를 막을 경우 촛불은 성난 횃불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보면 한가하다 못해 생뚱맞다. 국민의 핵심적인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은 어떻게 하든지 피한 채 일부 개각과 청와대 수석 교체로 국면을 넘기려 하고 있다.

여기에 친박연대 의원들의 복당 허용에 이어 박근혜 의원을 총리에 기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수를 결집하는 이른바 ‘우리 편 다지기’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공학적인 잘못되고 엉뚱한 발상이다.

국민이 뿔이 나 촛불을 매일 밤 밝히는 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듯 좌파의 ‘이명박 죽이기’ 음모가 아니다.

여권의 내부 분열 탓도 아니다. 촛불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좌도 우도 없다. 오직 짓밟힌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렇게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실존적인 자각이 있을 뿐이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최루탄과 몽둥이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했던 전두환 정권도 결국 6·29 선언으로 항복했다. 국민이 원치 않는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도록 할 책임,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이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