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징계 조치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시국 선언 공무원 고발 징계조치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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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화)‘검역 주권 회복 및 국민 주권 사수를 위한 공무원․교원 시국선언’이후 행정안전부가 시국 선언에 나선 공무원노조단체 대표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며, 공무원노조단체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공무원노조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및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 이하 법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 이하 전교조) 은 지난 13일(금) 오전 10:30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시국선언 공무원 고발․징계조치 규탄 시민사회․공무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해 공무원노조 단체들의 시국선언 관련 징계조치를 남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사회 - 이충재 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단체 조합원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국선언 관련 징계조치 입장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종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공무원공대위 대표)는“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을 지켜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징계 조치는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과 함께 하겠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벌 주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애국자에게 벌을 줄 수는 없다”며 공무원노동자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징계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경고한다. 공무원노동자의 손 끝 하나만 건드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성하길 바란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오종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전국공무원노조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부당 지시를 거부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부당 지시 거부 운동을 현장에서 결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왜 부당 지시 거부 운동을 하려고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중앙위에서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를 진행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차후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의 불신임 총투표 진행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이후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황호영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의 징계조치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져“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공무원노동자를 징계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를 이대로 징계한다면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시국 선언 및 부당 지시 거부 입장을 밝힌 공무원노동자에게 이명박 정부는‘적반하장’식 징계를 한다고 한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는 물론 노동기본권 및 정치 자유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의‘징계 조치’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후 더 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진영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황호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강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도중 한 시민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플랑을 펼쳐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한용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시국 선언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함에도, 시국 선언과 행정업무 거부 기자회견을 주최한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고발 및 징계조치를 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그 하수인들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외치며 민중행정을 펼치겠다는 공무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고발과 징계 등 노조탄압으로 공무원을 부정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 한다면 공무원노조단체들은 국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다. 또한 오늘을 계기로 국민의 삶과 생활을 파탄 내는 광우병 쇠고괴 수입, 물 전기 가스 등 공공부문 사유화, 교육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며 징계 조치에 대한 저항은 물론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