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박차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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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개혁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09-01-15 08:22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했다. 본부의 국장급은 19명 가운데 15명이, 그보다 높은 1급은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됐다. 이는 교과부 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규모 이동이다. 지난 연말부터 회자되던 인적 쇄신을 단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노무현식 코드인사로 폄훼하려는 사회 일각의 시각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공무원 집단의 존재에 관해 언급한 바 있고, 교과부 장관 역시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수 부하 직원들의 반발을 암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이 정부의 교육 개혁 이념과 방향을 살펴보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러한 교육 개혁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개혁의 기본 발상은 지난 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노 정권이라고 실패를 목표로 한 교육정책을 수립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노 정권의 교육정책 전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태도다.
그러나 지난 정권이 입안하고 실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의 부작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노 정권은 교조적인 평등을 부르짖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구가하면서도 실제로는 획일적 통제를 일삼았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노무현식 코드인사로 폄훼하려는 사회 일각의 시각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일부 공무원 집단의 존재에 관해 언급한 바 있고, 교과부 장관 역시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수 부하 직원들의 반발을 암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로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이 정부의 교육 개혁 이념과 방향을 살펴보고,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러한 교육 개혁의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 개혁의 기본 발상은 지난 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노 정권이라고 실패를 목표로 한 교육정책을 수립했을 리 만무하다. 더욱이 노 정권의 교육정책 전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태도다.
그러나 지난 정권이 입안하고 실행한 주요 교육정책들의 부작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노 정권은 교조적인 평등을 부르짖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고, 다양성 있는 교육을 구가하면서도 실제로는 획일적 통제를 일삼았다.
또한 겉으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외치면서 사실상 경쟁을 죄악시했고, 한편으로는 우수한 인재양성을 주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월성을 ‘특권층의 전유물’로 매도했다. 그뿐인가. 학교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교원평가를 지연시킴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한낱 공허한 구호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불만을 느낀 대다수의 학생을 학원으로 내몰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후보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청사진을 통해 제시한 교육 개혁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치유하는 데 맞춰져 있다. 즉,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율화·다양화한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좋은 학교 만들기다. 학교가 좋아지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율성·다양성·책무성 그리고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에 관한 문제 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 두 가지 모두는 적절하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만한 교육 개혁의 실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도대체 교육은 변한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 대학은 아직도 3불정책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교원평가는 그저 계획상으로만 실시되는 듯하다.
이번 교과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계획한 교육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정권의 편향된 교육정책들이 야기한 병폐를 일소하고 학교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교육 개혁을 향한 이명박호의 항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선장의 리더십과 승무원들의 기량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청사진을 통해 제시한 교육 개혁의 초점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치유하는 데 맞춰져 있다. 즉,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율화·다양화한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향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좋은 학교 만들기다. 학교가 좋아지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자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자율성·다양성·책무성 그리고 경쟁이 바로 그것이다.
현 정부의 교육에 관한 문제 의식과 그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 두 가지 모두는 적절하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만한 교육 개혁의 실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도대체 교육은 변한 것이 없다’고 불평한다. 대학은 아직도 3불정책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교원평가는 그저 계획상으로만 실시되는 듯하다.
이번 교과부의 대규모 인사 이동을 계기로 정부가 그동안 계획한 교육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정권의 편향된 교육정책들이 야기한 병폐를 일소하고 학교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교육 개혁을 향한 이명박호의 항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앞날이 선장의 리더십과 승무원들의 기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