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물적이고 천박한 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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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세청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09-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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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은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지만 작금의 추문은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지저분하다.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줬네 안 줬네 하며 다투는 것도 모자라 특정인 배제를 요구하는 인사청탁설에 이어 지역별 힘겨루기라는 음모설까지 등장했다.

거기에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패를 지어 이전투구하고 있으니 복마전이 따로 없다.

한국 공직집단의 속물적 단면과 천박한 수준을 국세청 사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엄동설한에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 입장에선 치미는 부아를 참을 길 없다.

국세청은 기회만 나면 개혁을 부르짖고 투명세정을 강조하지만 언제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세무비리는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인사 전횡은 거의 사조직 수준이라는 투서가 잇따른다.

전군표 전임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한상률 국세청장 내외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호가하는 그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도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는 시각이 엄연하다.

한 청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고가의 그림이 어떻게 해서 전 전 청장의 부인 손으로 넘어갔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가 그림이 인사청탁용 뇌물인지, 사조직 수준이라는 인사난맥상이 사실인지 등을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재무부에서 분리된 후 모두 15명의 청장 가운데 6명이 사법처리되고 한 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김대중정부 이후 안정남(12대) 청장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퇴진했고 손영래(13대) 이주성(15대) 전군표(16대) 청장은 구속됐다.

외부인사의 국세청장 기용 같은 충격요법식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이런 고질적인 실태에서 제기된다.

청와대는 한 청장의 거취와 관련해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청장 한 사람의 거취 정리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으면 국세청 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와 별개로 한 청장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형의 지인들과 골프를 치고 대통령 동서와 술자리를 같이 한 행위도 ‘주의’를 주고 말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사례에서 보듯 비리는 온정적인 처리에서 싹튼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벌써 문제가 되고 있음을 청와대는 경계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