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 로드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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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드맵 확정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09-01-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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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혁 로드맵 확정

내각인사국 신설·행정고시격인 1종시험 폐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의 공무원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때 한창 속도를 내던 공무원 개혁은 아소 다로 정권의 출범 이후 부처의 반발에 밀려 제자리 걸음, 정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터다. 후쿠다 정권 때 공무원 개혁에 총대를 멨던 와타나베 요시미 전 행정개혁상의 탈당 요인 가운데 하나도 지지부진한 공무원 개혁이었다.

일본 정부는 15일 올해부터 4년간에 걸친 ‘공무원 개혁 로드맵’을 확정, 공무원개혁 추진본부 고문회의에 보냈다.

로드맵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고위 공무원 인사권을 일원화해 총괄하는 ‘내각 인사국’을 내년 4월까지 신설토록 명기했다.

내각 인사국은 관방장관의 권한 아래 둬 인사를 둘러싼 부처의 입김을 배제하기로 했다. 임면권은 총리가 갖는다.

‘관료 왕국’이라는 비판을 받은 관료집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정고시격인 제1종 시험을 오는 2011년까지 폐지, 2012년부터 종합·일반·전문의 3개 직종으로 나눈 신채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1종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들의 고위직 독식인 이른바 ‘커리어(career)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대신 정책의 기획 입안이나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부후보 육성과정’을 새로 두기로 했다.

신채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 등 구체적인 기준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채용시험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다양한 우수 인재의 확보를 위해 민간인 전문가의 채용 비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낙하산 인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 스태프(staff·참모)제’를 위한 관련 법 정비를 내년까지 마칠 예정이다.